[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정책금융공사 2]리더십 강화·사회가치 존중 등 개선노력 절실…갈길 험난[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정책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0) - 한국정책금융공사 2 편]

리더십 강화·사회가치 존중 등 개선노력 절실…갈길 험난


윤리실천강령 제정·교육 형식적…업무부실 초래
녹색사업 11조5천억원 대비 중기 지원 20% 불과
권한 상응하는 책임 완수 위해 임직원 앞장서야

▲ 민간부문의 개도국 투자 확대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국제 세미나.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 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

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 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 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 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 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미래 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