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회 -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조화 바람직[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민진규의 경제민주화 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7)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조화 바람직

왜곡된 정보통한 가계부채 심각…합리적 소비 필요
기업도 글로벌 경쟁력 구비 위해 윤리경영에 나서야
정부, '전지전능' 생각대신 경제 조정자 역할 더 중요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2012년 11월 21일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2명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잡혀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자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에 항의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풍이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 덕수궁 돌담 길 옆에는 지난 봄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농성천막이 반년 넘게 설치돼 있지만 정작 회사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집회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조만간 관할 관청인 서울 중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철거를 시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왜 이런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알 것이라고 본다.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와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통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인 풍요는 소득의 증대로만 달성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 경기불황과 침체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이 받치지 않는 한 성장일변도의 물질소비 욕구증대만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기대수준이 높아져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물질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질을 따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부탄의 국민이 가장 부자국가 중 하나인 미국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조사결과가 있다. 물질이 행복의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경제학의 원초적인 고민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하게 팽창한 거품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고 그 고통은 정부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가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정신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각광을 받는 것이다. 사회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태동된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용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계가 붕괴되면 결국 기업도 정부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에는 경제민주화의 네 번째 목표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분류하는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제로 편입되어 해외요인이 국내요인 못지않게 중요해져 외국정부, 외국 기업, 외국 소비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약간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적정하게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별 경제주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것인지 고민해 보자.

먼저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하는 것도 가계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을 해소해줘야 한다. 정부나 기업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원활한 흐름을 통제한다. 현재 한국경제를 옥죄는 가장 큰 이슈는 ‘부채’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GDP의 3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계부채만 1000조원에 이른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민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비해 부동산가격은 너무 올랐다. 성장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신세대들은 구직난으로 88만원 세대로 전락해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헛발질 대응을 하는 사이 영리한 기업들이 정보를 왜곡해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계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선택했고, 거품은 부풀대로 부풀어 올라 이제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가계가 그 책임을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준법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경영의 투명성확보, 사회가치 존중 등을 통해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를 하지 못하면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국가의 유한한 자원배분이 불가능해져 내실 있는 성장을 저해한다. 대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높은 가격과 부실한 서비스로 차별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외면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품으로 가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면에서는 건설회사들의 막무가내 식 영리추구에 있다. 이미 국내 건설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시대에 구입한 막대한 규모의 중장비와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정부로비를 통해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해 투기를 부추겼다. 건설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1980년대 구호를 들고 국가자원을 낭비했다.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자원분배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허비했다. 기업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한 소비자도 타격을 입고 있지만 건설사도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으로 만신창이 되면서 경제불안요소로 자리잡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경제의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유능한 공무원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대는 이미 1980년대에 끝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부문이 움직이지 않는 공조직의 지적 능력과 효율성을 능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억에 매몰돼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IMF외환위기로서 정부의 잘못된 환율시장개입이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부동산거품도 정부가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면서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주택공개념의 포기,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조장 등을 규제했어야 했다. 특히 금융권의 비도덕성을 감시할 금융감독원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국가정책을 결정했다. 부동산 PF로 파산한 저축은행의 감시감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엉망진창이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수사기관의 주요 책임자들이 비리의 조연출자였다. 정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만족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가계, 기업, 정부가 제각각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패 문제 하나만 봐도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단최면에 걸려 벼랑 끝으로 행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3개 경제주체 외에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관(NGO)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부 권력지향적인 NGO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NGO본연의 역할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

NGO가 규제 위주의 정부, 극단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실질적인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못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가계, 3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치권에서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거품을 키운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제대로 해결책을 처방했으면 한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거나 단편적인 대안을 내 놓을 경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져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경제주체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