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부패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는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반화될 때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당연하게 범죄가 밝혀지면 법률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조직 내부의 부패가 내부고발에 의하여 적발되는 비율이 조직문화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적발률이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겠지만, 사전적인 측면에서만 보기로 하자.

 

 먼저 부패적발률을 논하려고 하면 부패의 발생 숫자와 적발 숫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패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적발률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적발된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수가 없어서’ 걸려던 일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조직문화 자체에 ‘반부패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숫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발률을 높이는 것은, 조직원들의 비리의도를 자발적으로 낮추거나 포기시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조직이 갑자기 적발률을 높이거나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바뀌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내부의 혁신(Internal Renovation)보다 외부의 충격(External Impact)에 의하여 쉽게 바꾼다. 외부의 충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외부으 강제력에 의해서다.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 언론에 의한 공표 등으로 기존의 업무방식이나 업무수행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관련된 직원이 조직 복무규정에 따라 경고, 보직해임, 전보, 파면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고, 사회 법률을 위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부패행위가 적발된다는 것은 대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위에서 제기한 조직문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외부의 힘’으로써 변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적발률이 높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처벌됐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패행위를 주저하게 된다. 이를 ‘심리적 비용(Psychical costs)’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비용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이 부패에 저항하는 힘은 높아진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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