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0)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예전에 선생님 블로그에 얼핏 본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0년 책 150쪽을 보시면 예측 및 판단정보 보고서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판단과 특별국가정보판단은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생산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선생님 블로그에 DCI(중앙정보장)는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DNI(국가정보장)이니깐.  예전에 DCI(중앙정보장)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역할의 격을 하는 위원회 또는 모임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 DCI(중앙정보장)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현재 - DNI(국가정보장) -  ? ---->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DCI(중앙정보장)에서 DNI(국가정보장)으로 바뀌었으니, 국가정보판단과 특별국가정보판단은 DCI(중앙정보장)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DNI(국가정보장)의 ?? ----> 이 모임에서 생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하도 오래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DCI(중앙정보장)가 DNI(국가정보장)로 바뀌어도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DCI(중앙정보장)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음표(??) 했던 부분의 명칭이 분명 "무슨~~ 무슨~~ 회의 또는 council"이라고 이름 붙을 건데, 이것은 NSC라는 회의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들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à DNI는 2004년 신설된 장관급 직책입니다. 국가정보장이라고 부르며, 16개 미국 정보기관의 구성체인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수장입니다. DNI의 권한과 임무에 관해서는 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CI(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는 2004년 DNI가 만들어 지기 이전, CIA국장이 겸임하던 중앙정보장의 직책입니다. 따라서 DCI는 이제 없어졌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NIC(National Intelligence Center)는 현재 DNI를 보좌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대통령이나 다른 정보기관장이 구성원이 아니고, 별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NSC는 대통령과 주요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위원회로서 NIC보다는 상위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위원회입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