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9)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0년 군무원 7급 문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문제 질문을 드립니다.

 

1.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정보와 정치의 관계는 불가피한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조성된다. 이러한 관계 중에 하나인 ‘정보의 정치화’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책담당자의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분석 결과를 변경하기도 한다

② 정보의 정치화는 결국 정보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건전한 정보분석 기능을 마비시킨다

③ 정보분석관이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맞게 정보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정보를 왜곡

시키기도 한다

④ 정보정치화는 정보실패, 따라서 정책실패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질문사항>

선생님.. 제가 볼 때에는 선택지 모두 맞게 보이는데요.. 근데 정답이 3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3번인지 납득이 안 가서 다른 책을 찾아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던데 거기에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담당자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결국 3번이 오답인 것은 정책담당자로 해야 하는데 정책결정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틀린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담당자나 정책결정자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 복원을 잘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결정자나 정책담당자나 정보소비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날 산업보안활동은 국가정보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산업보안은 경제방첩이라고도 지칭하는데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경제간첩활동은 국가정보기구가 수행하는 경제정보활동 수집활동으로 그것은 “국가안보목적”을 위한 것이다.

② 산업간첩활동은 국가정보기구나 사경제 주체 모두가 할 수 있는 간첩활동으로 그것은 “상업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

③ 경제간첩은 국가정보기구가 국가안보 목적으로 간첩노력을 다른 나라의 경제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④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은 수집활동의 객체에 차이가 있다.

<질문사항>

제가 생각할 때에는 1,2,3번은 다 맞고 4번만 틀린 것 같은데... 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à 3번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문화, 국방 등의 영역 중 경제와 관련된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경제정보, 산업정보, 경제방첩, 산업보안 등의 용어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문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것은 ‘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