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박지원 의원이 국가정보대학원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국가정보대학원은 1997년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학술이론을 연구, 개발하고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입법 당시와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하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영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 국내 여러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관련 학회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할 교재나 참조할 논문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민간에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정보기관에 관련된 많은 자료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보존기한에 따라 파기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료가 전무하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과물을 내기도 어렵다.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국가정보대학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민간인이 학문차원으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란 매우 어려워 국가정보기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정보학의 발전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가정보원도 연구자료의 제공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이론과 경험에 정통한 전문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도 연구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외국의 전문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국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한 인재도 필요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국가정보학의 발전은 요원하리라 보여진다.

어느 조직이고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하게 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식물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종간의 교배와 끊임없는 혁신노력의 결과이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국내의 많은 조직이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관행과 기존 질서만을 주장한다면 21세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대학원도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내부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혁신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원폐지법안 제출 등 극단적인 외부의 간섭과 영향으로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정보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책 및 강의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수험생도 있지만, 혼자서 고민만 하는 수험생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목이라 수험정보 수집 및 동향파악이 쉽지 않다. 어떤 수험생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수험생은 난해한 과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식적으로 과목이 개설된 대학도 많지 않고, 개설된 학교에서도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과목이다. 2010년 국정원 7급, 군무원 5급과 7급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국가정보학 강좌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1. 2010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은 언제 출간됩니까?

--> 2010년 1월 초에 출간되어 서점에 배포됩니다. 늦어도 1월 5일 까지는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번 공지한 대로 2010년 판에는 2009년도에 출제된 군무원 5급, 7급, 국정원 7급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군무원 5급 기출문제는 기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난해한 문제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5급 준비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년 시험대비 강의는 언제 합니까?

--> 이론 강의는 2010년 1월~2월, 3월~4월 2회 실시합니다. 1~2월에는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을 교재로 하고, 3~4월에는 1월 중 출간예정인 국가정보학(민진규, 배움) 교재로 이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회 중 한번만 들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5월~6월에 문제 풀이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6월에 군무원 시험대비 종합특강(1회)을 하고, 2010년 7월~8월 중 6주 동안 국정원 모의고사반을 운영합니다.

3. 시중에 나온 책 중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1) 국가정보의 이해-소리없는 전쟁 (출판사: 명인문화사, 2007)

2) 국가정보학 연습 : 국가정보학연구소 지음 (출판사:다산다움)

3) 국가정보학~ : 국가정보포럼, 김윤덕, 문정인, 강원준 지음 (출판사: 박영사, 박문각)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정보학 이론서 중 한 권을 선택해서 1회독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출간된 지 오래된 책도 있고, 최근에 출간된 책도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인이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준비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현재 강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강의는 강남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LAW&PMD전문대학원 아카데미에서만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는 02)567-8806번입니다.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국정원,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을 내면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요즘처럼 빠르게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대학졸업 후 다양한 조직생활을 경험한 후 국정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지도한지도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상담하고 지도하면서 시험정보의 부족과 준비방법의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공동 편저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험 가이드북을 내기로 의기를 투합한지, 1여년 만에 이 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감회가 새롭다.

국정원 시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채용인원, 채용방법, 채용시기 등 수험생이 알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국가기밀로서 보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시험을 치룬 수험생의 경험, 채용공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주변에 시험을 치룬 선배나 친구가 있으면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후자의 수험생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가정보기관의 채용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편저자들도 지난 4년간 채용공고나 수 많은 응시생들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수험 준비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책에서 소개된 국정원 인력관리실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국정원 시험은 경력직과 신입직에 차이가 있지만 약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서류전형, 2단계는 필기시험, 3단계는 면접, 4단계는 신원조사와 종합평가이다. 1단계 서류전형에는 대학 학점, 영어 성적,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가 포함된다. 2단계 필기시험은 응시 직렬과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3단계 면접은 인성면접, 전문면접으로 나눠지며 경우에 따라 2~3단계로 치러진다. 면접에서 합격한 응시생만 신원조사를 하게 되며 신원조사 후 종합적인 평점을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합격을 하면 당해연도 혹은 익년도에 임용을 하게 되되는데 서류접수에서부터 임용까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한국의 국정원만 채용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국의 정보기관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 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채용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투철한 국가관뿐만 아니라 정보요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국가관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선발되기 어렵고, 국가관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해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TV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자주 되고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되기가 쉬워지거나 채용정보가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다. 국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여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 책이 이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훌륭한 수험생이 많이 합격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본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정보는 국력이다’를 거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지만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도 누가 바로 알아주지 않는 다는 것을 화내지 않고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가는 ‘멋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수험생들도 일제 식민지 시절 황량하고 추운 만주 벌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지만 기꺼이 감수하였던 선열들의 얼을 이어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9년을 보내면서 편저자 일동이 준비한 열정과 노력이 2010년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국정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국정원의 채용공고와 편저자의 수험생 지도경험과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기출문제 복원, 자기소개서 작성경험 및 면접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준 수험생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편저자가 부족하여 수험생이 알고자 하는 모든 의문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책의 내용이 나날이 충실해져서 수험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도 부족한 사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일정부문 해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편저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독자들 중 책에 관해 의문점이 있거나 애정 어린 조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편저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 편저자 일동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V.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

-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자세를

 ‘햇볕정책’으로 훼손된 남북한 관계 정상화 계기로 -

북한은 국민 대다수가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여 당선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중단 시킨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으로의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방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해 왔음.

북한은 1971년 8월 남북대화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왔음. 이번에도 북한은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지금까지의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시켜 왔음.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한 8월 4일 클린턴(Bill Clinton) 전대통령 방북 초청, 8월 10~17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초청, 13일 현대아산 억류 근로자 석방,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 21일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 해제, 21~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 방문 기간 중 청와대 예방,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9일 연안호 선원 송환, 9월 2일 작년 5월부터 단절했던 남북한 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정상화,9월 10일 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안 인상 철회 및 9월 16일 5% 인상 합의, 9월 26~10월 1일 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북한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임.

이러한 북한 측의 유화 모드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퍼진 기간 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등 3대 세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한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냉혹한 반응, 유엔의 대북 제재,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에 굴복하여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밝힌대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풀고 대화와 각종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 측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조발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6·15 선언」과「10·4 선언」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유의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는 데도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로 응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렇게 하여서는 또다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지난 10년간처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임.

만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양보만 하여 굴종관계로 비판받아왔던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남북한 관계’로 바로잡고 북한을 정상화시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방식 등 세 가지를 과감히 바꾸어야 함.

첫째, 지금까지 한국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한국이 광역지역단체 수준에 불과한 북한과 1:1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 이므로 ‘새로운 통일방식’을 추진해야 함.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국제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남북한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을 바라 보아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이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 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함.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응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함.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 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 주어야 함.

「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함.

둘째, 확고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야 함.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실천된 후 군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기업 사장의 인사권과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관광객에게도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함.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인권 개선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야 함.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도 최소한 남북한을 동시 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함.

셋째,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유연하게 하되, 대화 계속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특히 상이한 해석이 예상되는 북한 주장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채택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날 평양에서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판문점이나 도라산 역에서 김정일을 만날 것을 12월 8일 예정인 보스워스 (Stephen Bosworth) 방북 전에 제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이 제의를 통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8·15 신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을 직접 설명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김정일의 진의를 확인하여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직접 당사자 입장을 부각할 수 있음.

- 북한 핵 폐기에서 비확산으로의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데 일조함.

상기 세 가지 사항의 과감한 대북 정책 분야의 전환과 함께 대내외 정책 분야의 정책을 정비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음.

한국에 갑자기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함.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기대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와 한국 내 남남갈등 특히 북한 지지 세력의 확산임.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 국민 중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통일 되면 우리 것이 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안보불감증 국민이 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처하게 된 안보 위협 실상과 그간의 남북한 관계 추이를 설명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일추진 의지를 고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함.  지금까지 38년 동안 남북대화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남북한 관계를 굴절시켰음.

한국은 그간의 남북한 관계의 굴절로 인한 갈등과 고난을 민족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비전으로 바꾸어 하루 빨리 통일된 한국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