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DHS(국토안보부)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무원 기술정보직을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국토안보부(DHS)"가 "국가정보학-저자 국가정보포럼, 2006년6월10일 p.190"에서 2002년 11월 의회에서 통과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에 의해 창설 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동국대학교 한희원교수의 "국가정보학요해"라는 책에서는 2004년 이후에 출범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창설이 되었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à 국토안보부 창설의 기반이 된 법률은 2002년 제정된 Homeland Security Act입니다. 법률이 통과된 후 의회와 행정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2003년 4월경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지만, 2004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두 책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용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0년 6월 26일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최종 마무리 특강을 2010년 6월 5일(토요일)에 강남행정고시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군무원 시험을 대비한 특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1일 특강 내용

- 대상: 정보직 군무원 5급, 7급, 9급 준비생

 - 일자: 2010년 6월 5일(토요일)

 - 시간: 오전 10:00 ~ 1800(점심시간 13:00 ~ 14:00, 1시간)

 - 장소: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

- 위치: 서울 강남역 7번 출구앞 50미터 1층 나이키매장 건물 4층

- 교재: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배움) + 보충 유인물

- 강의접수나 문의: 학원 전화 02) 555-0114

- 강의진행: 강의진행은 각 장마다 간략하게 주요 이론을 짚어보고, 그동안 군무원과 국정원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최근 변동된 내용에 따른 출제예상문제를 풀어보는 순으로 합니다. 2010년 4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 군부의 변화, 북한 정보기관의 변화, 한국 정보기관의 대응, 시대별 한반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프랑스의 정보기구 변화, 러시아의 정보기구 변화, 중국의 정보력강화 등에 관한 이슈는 시사관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P140. 30번 문제 4번: 귀납적 통계분석에 분석자 주관 개입의 단점이 있다 라는 내용이 문제상 맞는 걸로 나오는데

보통 귀납적 통계분석은 주관 개입이 굉장히 적은 방법이 아닌가요?

à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질문 2. P182. 19번 문제 2번: 국가정보기관이 행하는 비밀공작에 관련된 문제점에 2번지문인 비밀 유출가능성 문제도 맞는 것 아닌가요?

설명이 적힌 173쪽을 참고해도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로 비밀노출의 문제가 있는걸 로 나오는데요.

à 유출가능성 문제는 맞고, 발각되었을 경우 위장가능성 문제가 답입니다.

질문 3.P184. 23번 문제 2번 지문이 옳은 걸로 나오는데 그럼 특수부대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준군사공작이라는 것인가요?

앞 이론부분의 (p.168 준군사공작 설명부분) 준군사공작에서는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전투부대요원과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요…

전투부대요원은 일반 군인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특수부대는 준군사공작을 위해 훈련된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차이가 애매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à 어느 국가나 준군사공작을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정규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나 해병대는 특수훈련을 받지만 정규군대에 속합니다.

질문 3. P188. 38번 문제 1번: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인가요? (163쪽의)설명부분 보면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게 비밀공작의 특징인데요.. 그럼 비밀공작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합법적인 활동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공작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이고,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문 4. P189. 43번 문제: 답이 준군사공작인데요 전복공작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à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공작이지만, 전복공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책이나 자료에서는 전복공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준군사공작이 맞습니다.

질문 5. P286. 21번 문제: 2010년 1월에 정보사령부가 창설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현재로선 답이 정보사령부가 맞다고 봐야 하나요?

à 2010년 1월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질문 6. p286. 22번 문제: 김일성대학도 해커양성 대학이 맞지 않나요? 283쪽의 7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김일성대학도 해커를 양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à 미림대학이 김일성군사대학으로 불려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 P353. 22번 문제: 문제가 미국의 국가정보장인 DNI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인데요. DNI가 아니라 DCI 아닙니까? 밑의 지문들이 다 DCI에 대한 설명들 같은데요.

à DCI가 폐지되면서 DNI가 만들어졌고, DNI는 기존의 DCI가 가졌던 권한에다 추가도 더 가진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질문 8. P399. 9번 문제 4번: 4번이 답이라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앞의 이론부분 다 읽어봐도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 밑에 있는 해설이 8번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à 보안부(SS)는 총리직속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소속입니다.

질문 9. P417. 7번 문제1번: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성국 정보기관에 대한 첩보수집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첩보수집이 맞는 거라서 지문이 옳지 않다고 한 건가요?

à 정답이 3번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2009년 책에 나온 CIO: Central Imagery Office 중앙 영상국은 DNI 산하 16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 NGA 국가지구공간 정보국과 같은 조직은 아닌가요?

à CIO는 1996년 NIMA로 통합되었고, 2003년 11월 NIMA가 NGA로 개칭되었습니다. NGA는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체카/베체카는 러시아의 최초 정보기구 입니까? 아니면.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까? 년도가 헷갈려서요.. 다 다른거 같아서...

à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다. 1917년도 볼세비키혁명 직후 창설하였습니다.

1917년 이전을 제정러시아, 1991년 이후를 러시아, 1917년에서 1991년까지를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