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6월 26일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최종 마무리 특강을 2010년 6월 5일(토요일)에 강남행정고시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군무원 시험을 대비한 특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1일 특강 내용

- 대상: 정보직 군무원 5급, 7급, 9급 준비생

 - 일자: 2010년 6월 5일(토요일)

 - 시간: 오전 10:00 ~ 1800(점심시간 13:00 ~ 14:00, 1시간)

 - 장소: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

- 위치: 서울 강남역 7번 출구앞 50미터 1층 나이키매장 건물 4층

- 교재: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배움) + 보충 유인물

- 강의접수나 문의: 학원 전화 02) 555-0114

- 강의진행: 강의진행은 각 장마다 간략하게 주요 이론을 짚어보고, 그동안 군무원과 국정원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최근 변동된 내용에 따른 출제예상문제를 풀어보는 순으로 합니다. 2010년 4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 군부의 변화, 북한 정보기관의 변화, 한국 정보기관의 대응, 시대별 한반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프랑스의 정보기구 변화, 러시아의 정보기구 변화, 중국의 정보력강화 등에 관한 이슈는 시사관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P140. 30번 문제 4번: 귀납적 통계분석에 분석자 주관 개입의 단점이 있다 라는 내용이 문제상 맞는 걸로 나오는데

보통 귀납적 통계분석은 주관 개입이 굉장히 적은 방법이 아닌가요?

à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질문 2. P182. 19번 문제 2번: 국가정보기관이 행하는 비밀공작에 관련된 문제점에 2번지문인 비밀 유출가능성 문제도 맞는 것 아닌가요?

설명이 적힌 173쪽을 참고해도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로 비밀노출의 문제가 있는걸 로 나오는데요.

à 유출가능성 문제는 맞고, 발각되었을 경우 위장가능성 문제가 답입니다.

질문 3.P184. 23번 문제 2번 지문이 옳은 걸로 나오는데 그럼 특수부대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준군사공작이라는 것인가요?

앞 이론부분의 (p.168 준군사공작 설명부분) 준군사공작에서는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전투부대요원과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요…

전투부대요원은 일반 군인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특수부대는 준군사공작을 위해 훈련된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차이가 애매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à 어느 국가나 준군사공작을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정규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나 해병대는 특수훈련을 받지만 정규군대에 속합니다.

질문 3. P188. 38번 문제 1번: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인가요? (163쪽의)설명부분 보면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게 비밀공작의 특징인데요.. 그럼 비밀공작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합법적인 활동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공작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이고,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문 4. P189. 43번 문제: 답이 준군사공작인데요 전복공작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à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공작이지만, 전복공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책이나 자료에서는 전복공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준군사공작이 맞습니다.

질문 5. P286. 21번 문제: 2010년 1월에 정보사령부가 창설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현재로선 답이 정보사령부가 맞다고 봐야 하나요?

à 2010년 1월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질문 6. p286. 22번 문제: 김일성대학도 해커양성 대학이 맞지 않나요? 283쪽의 7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김일성대학도 해커를 양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à 미림대학이 김일성군사대학으로 불려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 P353. 22번 문제: 문제가 미국의 국가정보장인 DNI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인데요. DNI가 아니라 DCI 아닙니까? 밑의 지문들이 다 DCI에 대한 설명들 같은데요.

à DCI가 폐지되면서 DNI가 만들어졌고, DNI는 기존의 DCI가 가졌던 권한에다 추가도 더 가진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질문 8. P399. 9번 문제 4번: 4번이 답이라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앞의 이론부분 다 읽어봐도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 밑에 있는 해설이 8번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à 보안부(SS)는 총리직속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소속입니다.

질문 9. P417. 7번 문제1번: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성국 정보기관에 대한 첩보수집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첩보수집이 맞는 거라서 지문이 옳지 않다고 한 건가요?

à 정답이 3번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2009년 책에 나온 CIO: Central Imagery Office 중앙 영상국은 DNI 산하 16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 NGA 국가지구공간 정보국과 같은 조직은 아닌가요?

à CIO는 1996년 NIMA로 통합되었고, 2003년 11월 NIMA가 NGA로 개칭되었습니다. NGA는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체카/베체카는 러시아의 최초 정보기구 입니까? 아니면.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까? 년도가 헷갈려서요.. 다 다른거 같아서...

à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다. 1917년도 볼세비키혁명 직후 창설하였습니다.

1917년 이전을 제정러시아, 1991년 이후를 러시아, 1917년에서 1991년까지를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정보의 요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1. 정치 지도자의 성향

2. 정당

3. 국내외 경제정책

4. 외교정책

이 문제에 답이 3번인가요?

정치정보 경제정보로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건지 이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겠습니다..

à 요소별로 분류한 기준에 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류의 기준을 정치정보와 경제정보로 봐야 합니다.

질문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정원장은 예산총액을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총액으로 해야 한다.

 3. 국정원의 회계감사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4.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한 경우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못 찾겠어요 1번에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 2번에 결산을 심의하는 것도 틀린 거 같은데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à 국정원의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다른 정부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년 189쪽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쇄(5월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