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08년 2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2008년 2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4.12.30, 2008.2.29>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9년 4월 22일 개정)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09.4.22>)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년 제정)

1.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2)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매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2) 위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대상

1)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 분야별 주요 통신기반시설 현황

1) 행정: 전자정부 통합망 등

2) 방송통신: 인터넷 접속망 등

3) 금융: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4) 에너지: 급전자동화시스템 등

5) 건설․교통: 공항운영시스템 등

6) 사회․복지: 보험관리시스템 등

7) 기타: 선거시스템 등

5. 처벌

1) 주요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수강생의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 교제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1. 우선, 저희 교재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 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문제집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IA에는 분리형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을 FBI가 담당하고 해외정보수집과 비밀공작활동을 CIA가 담당하기 때문이므로 통합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마로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이 직접 테러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3.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보타지(sabotage)라는 말은 흔히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게을리 하는 행위인 태업을 말하는 것인데 노조가 국가적인 파업,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밀공작활동에서 특정 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지원하는 경제공작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