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년 189쪽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쇄(5월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문19번(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문23번(p184)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문42번(p189)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영상정보는 미국이 남북전쟁 때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이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남군에서 이용한 건지 북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책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ㅠ ㅠ

à 북군이 남군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 창설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질문 2.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이 MI6에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는 MI5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나요??

à 국내 방첩활동은 MI5의 소관업무이고, 해외방첩은 MI6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활동 중 적극적 방첩은 비밀공작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더블크로스 시스템은 MI6와 MI5가 공동으로 운용한 것이 정확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비밀공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MI6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가 일일정보(NID)가 교수님 국가정보학책에는 CIA가 주관하고, NSA등이 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정보포럼책에는 CIA가 발행한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나요??

à CIA과 주관하는 것은 많지만, 발행은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4.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만 결산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고 나오네요.. ㅠ

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심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산업스파이 처벌법에 관해서 p231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오고 p232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두 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처벌이 강화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산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p240 문제 29번에서 답이 4번인 것은 이해 가지만 지문 3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외국유출 기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3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à 지문 4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p236 문제 13번은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인사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를 " 전현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혹은 "전현직 인사만 처벌하는 나라는"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à 좋은 의견입니다.

4. p113 문제 45번. 지문 2번에서 모세는 여리고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지방을 공격한 것이구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45번 문제 2번 지문을 ‘여리고--> 가나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p168~p170에 나와있는 공작에 관해서 저는 테러공작, 준군사공작, 폭파 및 암살공작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테러공작과 폭파 및 암살공작은 둘 다 암살과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실공작은 준군사공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암살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준군사공작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à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작의 종류는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7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는 공작은 대부분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테러공작, 폭파공작, 암살공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 2010)’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이론도 재정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5장 정보분석에 관한 내용

정보분석단계에서 자료의 평가에서 감안하지 않는 부분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분석과제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활용성, 적시성이라고 되어있는 책도 있고,

적시성이 아닌 신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à 사실 여러 책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시성보다는 신뢰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물론 다른 학자가 적시성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제시된 자료의 시급성에 따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34페이지 09번 문제를 참조하세요.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