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방첩활동이다. 방첩활동은 영어로, counter intelligence라고도 하는데, 적대국 정보기관의 요원이나 기타 내국인이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말한다. 방첩활동을 하면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법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 100여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유대계 장교 드레퓌스 대위의 복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그는 1894년 프랑스의 장교로 복무하던 중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써고 군사법정에서 중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육군 참보본부 정보국의 피카르 중령이 드레퓌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 여론은 드레퓌스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으며, 당시 대문호인 에밀 졸라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런 양심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에 1899년에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1904년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1906년 최고 재판소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가 무죄선고를 받은 7월 12일을 기념하여 프랑스 옛 사관학교 자리인 파리 시내 에콜 밀리테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국가의 집단적 테러에 맞선 진실과 정의를 쟁취해낸 지식인들의 승리의 함성의 표상이다. 이런 내용은 현재 아프리카계 이민 2세와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로 시끄러운 프랑스의 현실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크 사라크 대통령은 이 사건이 프랑스 공화국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인권과 정의 같은 공화국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기념연설을 하였다.

집단적인 불관용과 증오에 맞선 싸움은 프랑스사회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의 발호를 경계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류의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국가가 아니면 특정 집단이 개인이나 소수자들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는 사건이다.

한국의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류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진전된 민주화와 언론의 역할, 정보기관 내부의 민주화로 인하여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을 급격하게 치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문들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극단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싶다.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