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경수로와 핵 원자로는 어떻게 다른가?

경수로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처음 만들었고, 전 세계 80%가 전력생산에 사용한다. 전기 생산에는 효율적이지만, 발전 후 나오는 플루토늄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이 사용하는 핵 원자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우라늄 농축과정이 필요 없다. 전기 생산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연료봉이 크고, 플루토늄의 양도 많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유용하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

2. 핵 전략은 어떤 것인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상호 확증 파괴’전략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였다. 네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나도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미국은 Nuclear War Fighting 이라는 핵전쟁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적이 쏜 핵탄두미사일을 요격하고, 보복 핵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Nuclear Hostage Strategy 이라는 핵 인질 전략으로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면 미국의 우방국을 공격하겠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Nuclear Umbrella 라는 핵우산 전략을 제시하여 우방국을 미국의 핵으로 보호해주겠다고 천명하게 된다.

3.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좋은가 나쁜가?

1970년 발효한 NPT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핵 세계’를 총괄하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0개국이 가입하였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강국에 대한 핵 보유의 특권을 허용하였다. NPT가 아니었다면 핵 보유국은 50∼60개국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핵확산을 통제한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5대 강국에게만 핵 보유의 기득권만을 허용한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은 나쁜 것이다.  

4. 북한 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이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주변 강국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한국이 생긴다는 것은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이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 어떤 주장이던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좀더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안녕하세여.

다른 책으로 공부하다가 선생님 책이 더 믿음이 가서 궁금한 것 질문이 있습니다.

CIA는 통합형이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알겠는데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통합형이 맞는지?

또 러시아의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가 대통령 소속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KGB도 대통령 직속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à답변: 책에 대해 믿음을 보여주어 고맙습니다.

통합형은 민주주의국가나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국가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집중과 정보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합형은 소련의 KGB, 한국의 국정원, 이란의 SAVAMA 등 소수의 사례에 한정됩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1983년 해외정보수집과 해외방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정보기관으로 분리형입니다.

러시아는 SVR(해외정보부)와 FSB(연방보안부)도 대통령 직속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련시절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없었고,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권력의 최고지도자입니다. KGB는 서기장 직속의 최고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서기장이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 이상가는 권한을 가졌었다는 점에서 보면 KGB는 부문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으로 대통령직속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안녕하세여.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09년판 p52에 정보의 실패요인 1번이 분석관의 오류고 2번이 정보조직의 오류인데 집단사고의 경직성은 1번 분석관의 오류로 나와있습니다.

p125 19번 해설에는 집단사고의 경직성이 분석집단의 오류로 해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단사고를 p52 1번 분석관의 오류보다 2번 정보조직의 오류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분석집단을 조직으로 보지 말고 분석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책의 내용대로 분석집단 경직성이 분석관의 오류라면 분석집단과 정보조직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à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보의 실패요인 중 분석관의 오류와 정보조직의 오류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문이 집단사고의 경직성입니다. 분석관 개인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보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분석집단과 정보조직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125p 19번 객관식 문제에서 집단사고를 분석관과 정보조직의 오류, 모두에 포함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애매한 부문이 있을 경우 더 명확하게 틀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사고를 정보조직의 오류로 본 것은 미러이미지라는 분석관의 오류로 명확한 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이지만, 객관식 정답을 찾을 때 애매한 부문이 있다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 공부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정보전에서 공격과 방어에 대한 내용 중

공격

가용성 증대

무결성 감소

기밀성 감소

라고 되어있는데 '가용성 증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소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의 '가용성 증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à답변: 가용성(availability)은 내부의 정보가 본래의 목적대로 언제나 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격은 적의 기밀성을 떨어뜨려 공격자 적의 정보를 언제나 운용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공격이 가용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적의 입장에서 보면 기밀성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2009년 판 책 213p. 2010년 판 책 229p를 참조하세요.)

질문2.

그리고 '해안경비대 정보실'이 16개 정보기관(정보공동체)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전 2009년에 발간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à답변: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DHS) 소속이고, 해안경비대의 CGI(Coast Guard Intelligence)는 16개 정보공동체 정보기관 중 하나가 됩니다. (2009년 판 책 3263p. 2010년 판 책 343p를 참조하세요.)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154p 04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154p 4번 문제 답이 4번인데 3번으로 잘못 되어 있네요

à 정답이 3번이 맞습니다. 정책관련 압축요약된 보고서는 특별국가정보판단보고서입니다. 그리고 4번의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2010년 개정판 155p 08번, 객관식 문제 해설

그리고 궁금한 게 2급 3급 비밀 수발에 관해서인데요.

2급, 3급 비밀을 등기로 보낼 때 이중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급 비밀을 단일봉투를 사용한다<--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등기가 아니고 일반 전달 시에는 2급, 3급 비밀을 단일봉투에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à 비밀을 수발하는 것은 내부 수발계통으로 하는 방법과 일반 수발계통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수발계통은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일반 수발계통은 보안유지 필요상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기는 일반 수발계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만, 내부수발계통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2010년 개정판 159p 24번, 객관식 문제 해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국가일일정보(NID)가 CIA주관 하에 NSA등이 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어디서 발행하는 건가요? 문제에 보면 CIA발행이다 되어있어서요.

이런 문제들이 군무원시험에 가끔 말장난문제로 등장해서 질문 드립니다.

à CIA가 주관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명성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아직 CIA가 정보공동체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