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
● 이 책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대한민국 4대 국새는 국민공모를 통해 인뉴와 인문 모두 민홍규가 당선되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유일한 전통 금국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3년 이상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 8월, 한 언론이 민홍규의 국새 사기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홍규가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하였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소조차 안 됐거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말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 국새사건이 3년이 지난 2010년 느닷없이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실 검증이나 증거 확보도 없이 주물보조 이창수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사건을 결정짓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갔을까.
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2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황종국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과연 이 사건의 의혹은 무엇이며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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