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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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다이아몬드 옥새 진품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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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도 진실을 알고 나면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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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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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2006년 재료비만 30억 원어치가 들어간 진짜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2009년의 인조 다이아몬드 옥새 전시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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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시품은 맞춤 주문한 재일교포 사업가 S씨의 이름이 새겨진 진품인 반면, 2009년 전시품은 민홍규가 훗날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이미테이션 작품이다. 밑면에는 ‘세불문화재단’이라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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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행정보조 박희웅의 농간으로 빚어진 억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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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이 롯데백화점 전시회를 하고자 하니 인조다이아몬드를 내어달라고 한다. 민홍규는 진품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였지만 박희웅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여 전시하도록 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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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처리를 박희웅이 했고 민홍규는 전시회 중에 잠깐 들렀다. 그런데 나중에 박희웅은 민홍규가 ‘다이아몬드’라고 하였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거짓진술로 일관하며 민홍규에게 뒤집어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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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담당자들이 민홍규의 입장을 진술해주었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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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의 요구로 전시회를 가졌고, 어쨌든 민홍규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주려 했던 것을 수사기관은 200만 원짜리를 40억 원에 팔려고 했다며 사기로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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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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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새사건은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4대강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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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만든 국새를 의도적으로 폐기처분하려 한 저의가 읽혀진다. 국새가 제작되던 시기인 2007년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한명숙 총리와 정동영 장관, 이미경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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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장 로비설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민홍규가 4대 국새를 만들 당시 이들에게 금도장으로 로비하여 국새제작단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도장 로비설로 인해 민홍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지만 막상 아무리 엮으려 해도 실체가 없었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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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검사는 민홍규에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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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당시 정부가 민홍규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 사례다. 앞서 한 검사는 민홍규한테 “나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옥새를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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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홍규는 “내가 만든 4대 국새가 단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지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한 사람의 예술가일 뿐이다.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을 한 사람의 예술가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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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새는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이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쓰여졌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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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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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는 왜 거짓증언을 일삼는가”

​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로 고용한 이창수(종로에서 반지 등을 주물해주던 일을 함)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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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 그대로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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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국새 공모전에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과 총괄책임자도 민홍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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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취재도 엉터리, 수사도 엉터리, 판결도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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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이창수는 방송 인터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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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국새사건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핵심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창수는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 때 옆에서 주물을 도왔고 그것이 확인되면 민홍규가 국새를 만든 것이 사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창수는 처음엔 12월 3일 아침에 산청에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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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는 주물하는 과정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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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월 2일 이창수가 현장에 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12월 2일 밤늦게 도착해 3일 개물식 행사에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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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월 1일에도 이창수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자 급기야 사진의 날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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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원에 사진조작여부를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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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민홍규를 구속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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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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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규는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다”

2010년 8월 말 터진 국새사기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짜증나 있던 국민을 화나게 했다. 국새사건은 대한민국 4대 국새의 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600년 비전(秘傳)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새에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데에 이르러 여론은 절제력을 잃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락한 국사범이 되어 있었다. 민홍규 관련 기사와 수사는 국새제작단의 주물보조를 지낸 제보자 이창수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홍규에게 제기된 의혹은 마치 모든 게 사실인양 보도됐다. 언론들은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민홍규의 입장이나 진술은 단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수사기관이 그 뒤를 따라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처리였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조차 안 되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여론에 끌려 다녔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왜 민홍규의 전통기술 시연을 막는가.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