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8)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4)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해당되는 글 2138건


현대인의 각종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지위가 높던, 많은 재산을 가졌던, 큰 명예를 얻었던, 건강하다고 하여도 누구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명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내거나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통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걱정거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써 본다. 어떤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우선순위를 매긴다. 명확하게 파악해두면 대응하기 한결 쉬워진다.

2. 긍정적인 생각하기
싫은 일에서도 즐거운 면을 찾아낸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하므로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한다.

3. 가볍게 걷기 등 운동하기
회사나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한다. 가벼운 운동은 기분전환을 가져 온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해도 좋다.  
 
4. 여행하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을 전환한다시간적, 금전적 제약 때문에 여행이 어려우면 출퇴근 경로를 바꾸어서 주위 환경을 관찰해도 좋다. 전철을 주로 이용했다면 주위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5.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웃기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즐거웠던 옛 일을 떠올리거나 좋아했던 영화나 음악을 감상한다. 기분이 안 나도 억지라도 자주 웃어보려고 노력한다.
 
6. 현실로부터 잠시간 도피하기
스트레스가 발생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도피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만든다. 화장실에서 잠시 쉬거나 점심 휴식 때 외출하는 것도 좋다.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신문, TV, 인터넷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끄고 며칠간 생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7. 명상이나 지압하기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하면 앉은 자리에서 약10~20분간 명상을 한다. 명상하는 특별한 방법을 모르면 심호흡만 천천히 반복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혈 자리를 알지 못하고 지압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손, 얼굴, 머리 등을 아무 곳이나 지압하면 초조감이 없어진다.

8. 주변환경 정리 및 모양 변화주기
방의 소품 위치 변경을 하거나, 직장의 책상 주변을 바꾸면 새로운 기분이 든다. 가방이나 신발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발을 해도 며칠간은 상쾌해진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옷이나 용품 등도 아낌없이 버린다.

9. 그만둘 준비하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다른 일을 할 준비를 한다. 스트레스를 자신이 견뎌낼 수준 이상 계속 받으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스트레스가 적은 새로운 일을 찾기 전에 그만두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항상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10.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직장을 바꾸기 어렵다면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생기면 '좋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쁜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작은 즐거움이 쌓이게 되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쉽게 극복이 되지만 어떤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10가지 정도의 생활지침 중에서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면 좋다. 생활이 항상 즐겁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칠까? 최근 멜라닌 파동,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등 불량식품으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구경거리가 많고 뭐든지 싸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유흥의 나라라고 알고 있다. 한반도와 인접하여 수 천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 온 중국을 파란 눈의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지 보자. 세계 5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FP(Agence French Presse)에서 선정한 50개 항목 중 중국정부의 정책과 공산당에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고위 관리들은 일반 공무원 평균 월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해 당국은 ‘높은 월급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집권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 투옥된다
.
3.
컴퓨터가 고장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해외 웹사이트를 열 수 없다
.
4.
법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아직 관련 법률이 없다”이다
.
5.
국민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
6.
어떤 기업이나 회사든 모두 실제 업무를 책임진 지도자 그리고 실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상지도만 책임진 당 지도자,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
7.
‘이직, 퇴직 간부’라는 특수 계층들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다
.
8.
매스컴은 전부 집권당이 투자,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금은 전부 납세자로부터 온다
.
9.
공산당 내부의 행정 경고 처분이 형사 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
.
10.
‘국민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명문화 되지 않은 기본 국책 중 하나이다
.
11.
법률 제도 중에 ‘자백하는 자는 관대하게, 반항하는 자는 엄하게’라고 하는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이 있는 자는 관대하게, 돈 없는 자는 엄하게’로 실행되고 있다
.
12.
이 나라는 북한, 쿠바, 베트남과 함께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4개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호언하고 있다
.
13.
집권당인 공산당은 에너지, 통신, 교통, 식수, 전기, 매스컴 등 많은 산업을 독점하고 자칭 ‘민족산업’이라고 한다
.
14.
교통경찰은 교통 관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징수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
15.
당 기관지가 엄청난 부수로 발행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날짜밖에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

 물론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후진국가의 정부관료들이 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것도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공산당을 위해 중국이 존재한다. 관료의 부패나 특권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것은 공산당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의 확산으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외부의 일반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한국민들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서 연구도 하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다. 아직도 중국이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거나, 인구만 많지 문제투성이 국가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공장, 외환보유고 2조 달러, 잠재군사력 세계 2,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위인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 등의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대한민국이 이런 중국을 국가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 수천 년과 동일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국가경제의 주름도 깊게 파이고 있다. 07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도 폭락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경제에도 치명타를 입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 걱정이 되어 살펴본다.

첫째 은행의 외화차입 1천억 달러에 대해 3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해준다. 은행들이 국내 예금수신으로 건전하게 여신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기외채를 끌어와서 부동산과 신용부문 거품발생에 일조를 하였다. 이 기간에 금융권의 임직원은 높은 급여인상과 장부상 실적에 따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부동산 거품붕괴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가경제에 더 큰 위험이 닥친다는 주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금융기관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한 여신과 지점을 재정비하고, 부실하다고 판명이 된 기관은 통폐합해야 한다. 급여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조정해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주범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지급한다. 건설회사는 IMF구제금융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무기로 분양가 자율조치를 끌어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민 실질소득을 상회하는 아파트 가격은 투기열풍을 조장하였고 은행들의 여신경쟁, 외화차입 증가, 금리상승, 부채의 천문학적인 증가, 미분양의 증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다. 현재 건설사의 부실은 고가분양에 따른 미분양의 증가에 있으므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 것이다. 건설사도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물량을 늘린 것이 미분양이 적체된 이유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진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현실 수준으로 낮추어서 거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일단 건설사가 내놓은 토지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가격산정이 건설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품을 뺀 실질적인 금액으로 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부실정리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최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투입하는 매입대금은 금융권 빚을 청산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부실한 건설사는 통∙폐합이나 정리를 해서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현실에서 앞으로 주택건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이참에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비업무용 포함하여 매각을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6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업무용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급등하는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은행에서 시설확충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땅 등에 투자한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매입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되 금융권 차입금을 우선 변제토록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중견기업을 방문해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자랑하는 기업인을 만나게 된다. 참 어처구니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각계각층의 도덕적 해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좀 먹었다.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열풍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위공직자가 수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3가지 조치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히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선량한 99%국민의 세금으로 부도덕한 1%를 더욱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합병을 제의 받은 A중소기업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회사의 기밀을 수했다.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확인한 결과 간부·직원 11명이 회사 외부에 사무실 세 곳을 빌려 놓고 조직적으로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미 많은 기밀이 외국 회사로 유출된 후였다. 회사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호재가 될 합병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유명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한 외국 회사는 본사와 아무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자가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방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이 회사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증거 사진 및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얻어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립 탐정’ 양성 과정이 국내 대학에 최초로 생긴다.

한세대(경기 군포)와 경성대(부산)는 오는 10월부터 평생교육원 산하에 ‘PI(PrivateInves tigator)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PI(개인조사원)는 ‘사립 탐정’을 일컫는 국제적인 공식용어다.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와 이 두 대학이 산학 협력을 통해 개설한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에서는 민간조사 개론, 민간조사 실무, 실탄 사격을 비롯해 법 과학, 사이버범죄 조사, 기업회계부정 조사, 정보조사 개론, 교통사고 조사, 보험범죄 조사, 해외도피사범 조사, 최면수사(의식과 무의식의 응용법), 범죄심리학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강의는 국내 최초 국제공인 민간조사관인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과 유장석 교통공학 박사, 안병재 전 손해보험협회 상무, 임채호 사이버범죄 조사전문가, 김장래 기업회계 강사, 강영숙 한국 최초 탐정학 박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이회일 전 국방부 법과학 수사관 등이 맡기로 했다.

유우종 한국PI협회장은 “이번 최고전문가 과정 신설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뒤처진 민간조사원 인력 인프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이 마련되면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원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거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분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분석하는데 최근 보험사기 등이 늘면서 일거리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들인데 이를테면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보험 관련 조사 ▶법원 소송에 따른 민사·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국제 무역 분쟁 조사 ▶기업에 대한 진단과 조사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와 가출인 소재 파악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조사 ▶부동산 사기 관련 조사 ▶도청·감청 탐색 업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의뢰 받은 일이 사건·사고에 관련돼 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뢰를 받는다. 반드시 변호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후 활동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일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이 함부로 활동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식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0만 명 새 일자리 창출”

2005년부터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업법’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도 발의됐다. 일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 법안이 마련되면 PI들에게는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면이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놓고 있다. PI제도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한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의 PI요원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Pinkerton, Kroll, RGR, CTC 등 대형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PI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처럼 PI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사를 두고 컨설팅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법이 마련되면 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기 힘든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현재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자료 수집에 신중을 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격증 따야 활동 가능
사립 탐정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의뢰를 받자마자 사건 현장에 달려가 조사하기도 하고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는 ‘사립 탐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간자격증으로서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 발급하는 ‘PI(Private Investigator)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새로 생기는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실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후원하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PI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인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법무법인,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범죄 등 사건 조사, 리스크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서 의뢰를 받는 제약이 있다.

활동 분야를 보면 위장사고와 상해사고 등 ‘사고조사 PI’,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PI’,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환경조사 PI’,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통사고조사 PI’, 화재사고 조사 및 생명보험·손해보험·공공보험 등 보험조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보험조사 PI’, 사이버범죄 예방과 적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버 PI’, NGO와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NGO PI’, 마약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마약범죄 PI’,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의료 PI’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기업부정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부정조사 PI’의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PI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임된 사건에 한해서만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수임은 변호사의 위임을 통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법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소권’도 없다. PI와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협력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했을 경우 PI가 경찰과 대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도 없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PI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한국PI협회나 법무법인, 손해보험협회처럼 변호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위임을 받아 활동 가능하다.

PI가 갖는 조사권의 범위는 변호사의 조사권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PI 업무는 소송업무, 변론 등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 사건의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 분석, 감정 업무를 포함하며 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충되는 이익(개인 또는 단체) 간의 원만한 업무도 맡는다.



이재명 객원기자[jaiming@korea.com]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된 줄 알았는데 날씨는 여전히 더워 여름이 가지 않은 것 같다. 가을은 인생의 황혼기로 비유하는데, 여름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과 닮은 것 같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여름 같은 장년의 삶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장년이던 노년이던 모든 이들에게 희망찬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이들이 공감하였으면 하는 글이 있어 소개해 본다. 10가지 실천 요령이 있다.

첫째 고독과 친해지는 법을 연습하라. 외로움을 체험해 보고 그 대비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기는 어렵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 쉽기 때문에 고독과 친해지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

둘째 각자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노는 방법을 익혀라. 노인이 아니더라도 놀이 문화는 여가 선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노후에는 여가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젊었을 때는 생업에 쫓기느라 놀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를 하면 남은 것은 시간 밖에 없는데 마땅히 시간 보낼 취미를 찾기란 어렵다고 한다. 고독과 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즐겁게 보낼 취미생활을 가지면 친구나 가족이 같이 해주지 못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

셋째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느라 20대 후반까지 보내고 이때 배운 지식으로 3, 40대까지 20여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0이 넘어서면서 50대 이후에도 30년 이상 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년을 쉬면서 보낼 것인지 공부를 해도 되고, 노년에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공부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넷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40대 중반까지 자기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데, 50대 이후에도 이렇게 살게 되면 추잡스럽게 되거나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위에 후배나 친구던 자세가 된 사람을 도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가족과 교감도 넓히고 마음에 맞는 친구나 주변 사람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즐거운 일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픈 일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본다.

여섯째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했으나 노후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므로 시간이던, 돈이던, 마음이던 사회에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면 된다.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인생이니 아낌없이 퍼주고 가야 한다.

일곱째 죽기 전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운동기술을 연마해라. 골프, 등산, 여행, 테니스 등 많은 운동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맨손체조, 스트레칭, 요가, 걷기 운동 등이 적당하다고 추천해 주셨다. 좋은 지적이 아닌가 싶다.

여덟째 가족과 1:1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 핵가족과 이기주의로 뭉쳐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노인은 고독해지지 않고, 자식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유아독존이 아니라면 공경하는 사고가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것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동기를 찾아서 공유하지 않으면 어렵다.

아홉째 증가하는 의료비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보험이나 연금 등을 잘 관리하고 부동산 보유를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 급작스러운 병원비나 약값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유서를 미리 써 두어라. 젊은이던 노인이던 유서를 쓰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유서를 쓰고 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유서를 쓰고 나면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서를 쓰는 순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지적이라고 본다. 아직 장년의 삶을 살고 있어 크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지만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리라 생각된다. 고독과 친해지라는 말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 행복의 원천을 자기에서 찾으라는 말이 좋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외롭지만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아직 유서를 미리 써두라는 말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살아온 삶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계획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  국가정보학 9~10월 강의계획표 - 국가정보학 - 2008. 9. 1. 12:37

 

강의 내용

비고

1주차

국가정보원의 임무, 조직연구, 직원의 자세

1장 정보와 국가정보학

2장 정보의 기능과 이해

3장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학습 교재

국가정보학(민진규 편저)

 

2주차

4장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5장 정보분석

6장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

3주차

7장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

8장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

4주차

9장 산업정보활동

10장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

11장 사이버정보전쟁(Cyber Information Warfare)

12장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

5주차

13장 한국의 정보기구

14장 북한의 정보기구

15장 미국의 정보기구

16장 러시아의 정보기구

6주차

17장 중국의 정보기구

18장 일본의 정보기구

19장 영국의 정보기구

20장 프랑스의 정보기구

7주차

21장 독일의 정보기구

22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3장 국가정보기구 총론

24장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간 정보협력

8주차

25장 민주적 통제와 균형

26장 정보기관의 혁신과제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연구

06, 07, 08년 기출문제 동향 연구

top
:

▣  전략적 메모의 기술 강연의 주요 질문(3) - 전략적 메모의 기술 - 2008. 8. 29. 13:45

전략적 메모의 기술강연의 주요 질문 마지막 글이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서 생활하고 외국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조금 있어 가끔씩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곤 한다. 그 중에 메모의 물리적 환경 구축에 관련된 부문이 있다. 외국에 가보면 대학교수던 일반 직장인이던 서류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맵시가 있는 정장을 하고 걸어 가는 여성들조차도 학생용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된다. 그 가방 속에 책이나 메모장 한 권, 필기도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가방 없이 빈손으로 다니는 성인이 의외로 많다. 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학생과 성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남성들은 접은 신문을, 여성들은 화장품이 들은 손바닥만한 손가방이나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멋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수첩이나 서류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다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따라 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적당한 크기의 가방에 수첩이나 책을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닌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답답하고, 시선처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다. 물론 아날로그 메모장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메모도구인 녹음기, MP3, 디카, 핸드폰 메모장 등을 아날로그 메모장보다 잘 사용하는 젊은 사람도 많다. 자신의 상황과 기호에 맞는 메모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직장 남성들은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데, 여성들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 핸드백에 화장품을 챙겨서 다니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나 개인사에 관련된 일정을 잘 메모하여 처리하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아주 특별한 모임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한 평소에 메모장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며 매력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머리에 들은 지식과 마음 씀씀이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 여성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비슷하다고 본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지식과 교양을 넓힐 수 있는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도록 노력한다. 아주 특별한 모임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한 평소에 메모장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외모를 꾸미고 화장품을 챙기는 정성으로 가방 속의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챙기도록 한다. 일단 메모를 잘 하지 않더라도 잘 챙겨 다니다 보면 분명 활용하게 되고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사주팔자라는 것을 크게 믿지는 않지만 20대 초반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난 어느 역술가가역마살이 끼어 돌아다니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였지만 무시하고 살았는데 요즘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준다. 또한 강연을 듣고 자신의 메모 습관을 바꾸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연락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항상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즐거움과 기회를 나만이 아니라 강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느꼈으면 하는 것이다. ()

top
:

▣  전략적 메모의 기술 우편교육 수강생들의 주요서평(3) - 전략적 메모의 기술 - 2008. 8. 22. 13:48

수강생들의 주요 서평 소개 마지막 글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강생들이 책을 읽고 자가발전한 의견제시나 앞으로의 각오 등을 적어주었다. 이미 모두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말의 참뜻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략적 메모의 기술책이 이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데 저자로서 기쁨을 느낀다. 그럼 서평으로 올라온 글들을 한번 살펴보자.

 

ü        메모의 기술에서 첩보수집과 정보활용의 단계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ü        평소 정보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매우 유익했으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극 권유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메모습관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ü        이번 도서를 통하여 메모를 하는 이유와 메모를 습관화 하는 방법 그리고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으며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ü        매우 유익하고 직장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좋은 메모 습관이 결국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초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바, 좋은 습관 길들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ü        전체적인 교재 내용이 양호하고 정보화시대 농협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서라고 생각됨

ü        업무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이 들어 있어 평소 그냥 넘어갔던 자료의 수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ü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전략적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은 읽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메모습관을 갖고 있다면 성공적인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학창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재의 내용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문제는 이 책에서 배운 방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모든 수강생들이 위와 같은 의견을 보내 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수강생은 자신도 잘 알고 있는 평이한 내용위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반면, 위의 수강생들은 책을 읽고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 보고 실천의지를 가다듬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실제 수강생들 중에 저자보다 더 훌륭한 메모습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위 수강생들의 지적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도 있어 07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략적 메모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수강생은 영업사원을 위한 전략적 메모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어떤 수강생은 주부를 위한 전략적 메모의 기술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분들의 훌륭한 조언과 제안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이들 수강생들의 바람대로 다양한 전략적 메모의 기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

top
:

▣  국가정보학 총정리 10회 정보활동 변화 등 민주적 통제와 혁신과제(2/2) - 국가정보학 - 2008. 7. 28. 12:38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 의해 정보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변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 내부의 혁신에 의한 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자. 첫째 정보기관의 활동이 합법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이슈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평시와 달리 전시에는 약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결과와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익도 시대에 따라, 국민정서에 따라 변하므로 절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보분석과 각종 활동의 기준이 정책결정권자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중과 국익이 배치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좋은 정보를 정책결정권자가 배척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이슈가 있다. 셋째 정보기관 직원들도 관료이므로 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처이기주의 등의 이슈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업무분장, 기능분화, 인사혁신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요소의 등장과 세계화, IT기술의 진화, 국제정치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조직과 다른 급여 및 승진체계, 보수적인 문화로 인한 창의적인 사고의 제약,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유인책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승진이나 급여체계도 마련해야 하며 공개채용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국가정보학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국가정보학이 역사가 일천하고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전부 갖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와 관심을 통해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보기관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이를 모든 정보활동과 공작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직이나 직원이 정치화되거나 관료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권력탐욕이나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정보공개확대와 국민의 지식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어 혹여 과거의 화려한 영화(?)는 잊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국민적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들어가고자 하는 지원자, 더불어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지도자와 정치권도 국가정보기관이 역사적, 국민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합심이 구조화되고 국가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top
:

▣  국가정보학 총정리 10회 정보활동의 변화 등 민주적 통제와 혁신과제(1/2) - 국가정보학 - 2008. 7. 22. 17:27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환경이 변화하였다. 첫째 정보수집대상국가가 확대되었다. 냉전시대 미소양국과 주변 강대국만이 대상이었으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동 및 아프리카가 국가가 정보수집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 테러의 빈발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이라크, 이란, 북한, 쿠바, 파키스탄, 시리아 등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므로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가 없다. 둘째 정보요소가 정치, 군사위주에서 경제, 환경, 국제범죄, 다국적 기업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국가간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정보요소 및 정보대상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유가 확산되었다. 넷째 정보기관을 정권유지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확대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전통적인 정보활동 이외에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다. 첫째 911테러 이후 전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으므로 테러의 방지가 중요해졌다. 테러방지관련 전쟁이나 예방조치에 국가간 협력이 증대되어 어느 국가도 다양한 테러위협에 안전하지 않다. 테러리스트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가, 여행객, 선교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해졌다. 둘째 국제간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산업정보활동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무역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제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셋째 마약단속이다. 마약이 국민건강과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특히 마약은 국제범죄조직과 국내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환경파괴에 대한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AIDS, SARS, AI 등 치명적인 질병의 국내유입과 확산에 대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관련이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보활동을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모두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간 정보협력이 필수적이 된다. 먼저 정보협력의 형태로 정보의 교환, 수집활동의 분담, 수집기지의 활용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협력은 대상국 간 신뢰성의 확보, 자국이익의 극대화, 개별적 협력,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 협력의 다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협력은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정보수집 목표가 제약되거나 정보수집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자국 정보조직의 발전과 정보운영능력이 향상되고 보안수준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권한과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국가정보기관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국가적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와 균형에 관한 이슈를 짚어봐야 한다. 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정책결정권자, 입법부, 감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직∙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개별적인 통제방법들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적인 통제기능이 잘 작동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의회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기능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절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구를 재편, 조정함으로써 정부기간들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계속)

top
: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