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국민건강보험공단 1]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아…'클린공단' 구호뿐[국가정보전략연구소][기업진단-윤리경영:국민건강보험공단 1]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5) - 국민건강보험공단 1 편]

 

 

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아…'클린공단' 구호뿐

 

건강검진 형식적 운영…브로커와 담합 부정수급 등 심각

비리 내부고발 조치 고민 안해…제도운영 겉치레 수준 그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는 1998년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2010년 매우 우수,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실이 만연한 기관이 어떻게 우수나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그렇다. 하지만 2012년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건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권한 있는 곳 부패 있다' 격언은 틀리지 않았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건보의 비전(Vision)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수명 세계 최고 실현,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자랑스런 공단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미션(Mission)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발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 만족도 향상, 조직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51개 지표목표를 세웠다.

핵심가치는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개별 가치에 관련된 선언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배려와 협력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 열정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공단이 희망한 미래를 열어간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여 건강보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경영방침은 ‘고객만족경영’으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다. 공정신뢰는 공정실현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공정부과, 형평급여, 공정한 평가 등으로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소통융합은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 이해관계자, 공단가족 모두가 열린 소통으로 화합을 실현한다. 미래창조는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현 건보의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목표로 ‘클린공단 만들기’로 하고, ‘평생건강 With You’라는 구호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준법경영, 투명·청렴경영, 책임경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친다. 구체적인 실천 금지항목으로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행위, 청탁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특혜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부실의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직원이 구속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알선해 주거나 검진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제약회사, 납품업체와 부패가 만연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수준이다.

이사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이 형식화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브로커와 직원이 담합해 보험재정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급기야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직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무청렴서약을 한 이사장과 임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건보의 부패행위를 보면 ‘돈과 권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패가 있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윤리헌장·행동강령은 모범적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지 없어

 

 

[이하 상세 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상세기사내용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