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회 - 국민과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민진규 칼럼]-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자


대선후보들, 용어 선점에만 관심

구체 실행계획 고민하고 만들어야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지적할 것이 있다. 현재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최근 특정 정치인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미 25년 이상 헌법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가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몇몇 정치인들이 선심성 정치공약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서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1987년 헌법에 포함된 것은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면서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셈이다. 정치부문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포함된 셈이다.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졌지만, 경제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1987년 헌법이 제정된 후 보수정부가 3회, 진보정부가 2회 집권했다. 보수정부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진보정부였다. 이들 정부의 누구도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경제구조 개선, 복지향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정책은 많았지만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와 연계시키지 못했다. 결국 어느 정부도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인 재벌기업의 횡포, 양극화의 심화, 약탈적 금융체계, 노사불화,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25년이 지나서야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문화되었던 경제민주화가 세상 속으로 나왔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세 명 모두 누가 용어를 먼저 선점했는지에 대해 논쟁만 하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른 후보가 그럴듯한 정책을 내 놓으면 ‘나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 정책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묻어간다. 정당은 자신의 정강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경제민주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수립에 실패한다면 지난 25년의 보수/진보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어젠다(agenda)의 수립과 검증을 일부 정치인에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후원하는 것은 국민의 역할이기 때문에 25년 만에 잡은 호기, 즉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나톨 칼레츠기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자본주의 4.0’을 제시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자본주의 4.0을 ‘따뜻한 자본주의’로 명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법전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경제민주화를 깨운 셈이다.

경제민주화가 일부의 정치인이나 경제단체의 주장처럼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면 이들은 헌법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 헌법의 조문은 과거처럼 그대로 두고 지키지 말자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다.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정신을 지킬 의사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법률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닌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헌법의 개정은 요구하지 않으니 더 참담하다.

즉 경제민주화는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이나 경제단체가 경제민주화가 모호한 용어이고, 어려운 한국경제를 사지(死地)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용어정의나 채택여부로 다툴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실천방안의 수립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치라는 것도 결국 국민여론의 기반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흐지부지 하면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강력한 제왕이라고 해도 민의(民意)를 무시하고 정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재벌기업과 일부 경제단체가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막강한 자금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시도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개선노력 일환으로 보고 경제 주체 모두가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합심해야 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