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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노 - 해당되는 글 98건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47p, 2008년판 411p, 국회에 의한 통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문이 2008 8 25 국회법 38조 일부 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1) 정보위원회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구별됨

à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임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소속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선수(몇 번째 당선되었느냐는 것), 의원의 과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상임위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 누구나 전자에 소속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가 정보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19p, 2008년판 386p ,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 분류표에서 미국과 프랑스 2개국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의 정보기구로서 대통령/수상 산하에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국(NSA)과 국가정찰국(NRO)을 국방부 산하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입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2)’에서 알려드렸듯이 프랑스 내무부 산하 국토감시청(DST)과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 2008 7 1자로 통합되어 중앙국내정보청(DCRI)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시청(DST)’중앙국내정보청(DCRI)로 수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307p, 2008년판 283p , 국가정보체계

 

최근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2(미국의 주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북한의 주장은 인공위성인데, 아직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의 발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6자 회담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핵 불능화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외국인들을 전부 추방하고 핵실험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남측 인사를 장기간 억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 혹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강경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1994김일성 사망 이후 발언권이 강화된 군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선군정치라 하여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3대 후계체제구축 등 일련의 주요 사안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2009 4 21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작전부는 공작원의 교육과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당 정보기구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보기구는 정찰국과 작전부 2개로 되었다. 또한 노동당 소속의 정보기구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16p, 2008년판 195p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유출방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 2008년 12월 26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27 제정되었지만, 위반 시 벌칙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벌칙은 그대로 이지만,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책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년 10월 27 신규제정)

à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8년 12월 26 부개정)

(2) 위반시 범칙조항(36)

 ①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

 à 외국으로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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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4) - 국가정보학 - 2009. 4. 26. 15:46

2009년 개정판 109p, 2008년판 107p 표 내용, 의사결정나무기법

 

질문: 안녕하세요 민진규 국가정보학(2009)의사결정나무기법이 질적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의 개념을 보면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가면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확률은 양적 분석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양적 분석인거 같은데... 거기다 2008년 판에는 의사결정나무기법이 양적 분석에 있었거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군요. 2008년 판에는 의사결정나무기법(Decision Tree)가 양적 분석에 있다가 2009년 판에는 질적 분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국가정보포럼)에는 양적 분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질문과 같이 확률을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양적 분석이지만, 그 확률이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의 직관에 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질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첩보가 정형적이거나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책결정권자 혹은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것이 과학적 실험, 여론조사 등과 같이 과거의 확률에 따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험문제에 출제된다면 양적 분석으로 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수정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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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3) - 국가정보학 - 2009. 4. 21. 15:47

2009년 개정판 338p, 2008년판 310p 본문 내용

 





2009년 개정판 96p, 2008년판 95p 26번 객관식 문제 해설

 

26. 중세 유럽 국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질문 || 교재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보완한 부문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판 책 본문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125p, 2008년판 116p 19번 객관식 문제 해설

 

19. 정보분석 과정에서 정보분석관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미러이미지

집단사고

주석전쟁

늑대소년효과

해설 || 집단사고는 집단 내 개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석집단의 오류이고, 늑대소년효과는 평소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경고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발한 경고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질문 || 해설과 무관하게 주석전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으로도 잘 모르겠고요. 주석전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기관에서는 현재 쟁점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두 가지 견해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기관이나 동일 정보기관 내라고 하여도 다른 분석관이 본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주석전쟁이라고 합니다. 분석관은 의견을 개진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석을 다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관료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판 57p, 2008년판 56p 17번 객관식 문제 해설

 

1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특별첩보요구(SRI)

기타정보요구(OIR)

첩보기본요소(EEI)

해설|| 특정한 정보요구는 2가지가 있다. 먼저 기타정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첩보이다.

 

질문||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OIR SRI를 구별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 문제에 다른 지문이 모두 동일하고정책의 수정 필요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는 OIR이 정답이 되는 것인가요? 위의 해설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의 지문과 유사한 것은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특별첩보요구와 기타정보요구를 지문에서 구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OIR SRI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의 지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첩보보다 정보가 상위의 개념이고, 정책도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이라는 문장이 질문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라는 문장과 연결된다면 특별첩보요구가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첩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에서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SRI이라고 판단하고, '급변하는 정세, 정책의 수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OIR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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