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는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 들은 중후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 탐정은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보전 장비로 가득찬 검은색 사각 가죽가방, 즉 소위 말하는 ‘007가방’을 든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추리력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증거보전방법과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탐정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수집 및 보전기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소개하였다.

수사기관,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순사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탄압하던 수사관의 이미지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개그프로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탐정이 범죄와 자신의 추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로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장은 정보조사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도 기본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였다. 타겟에 대한 미행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 타겟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OP)를 설치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각종 사건현장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타겟의 신체, 범행현장을 수색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특정 사건을 보면 증거물을 조사한다며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휴대폰의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범죄 혐의자의 위치추적이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이슈와 제약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의 첨단수사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감청 등 전자감시를 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 장비의 설치방법, 기타 관련 이슈도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알아야 한다. 2장의 마지막 내용은 타겟이나 주변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는 요령을 정리하였다. 강압적이나 협박, 기망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문능력도 탐정의 주요한 자질에 해당된다.

아래에 ‘2장 정보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장. 정보조사 방법론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1. 미행의 종류

12. 관측소(OP)의 설치

13. 신체와 현장수색

14. 위치추적

15. 감청 등 전자감시

16. 심문법

모든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통합형이나 분리형이냐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 정보기관이 하는 업무는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수집, 국가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내외국인을 감시 및 체포하는 방첩활동, 마지막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대외적인 공작활동이다. 세계 대전과 냉전시대 등을 거치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저마다의 명성을 쌓아 왔다. 

미국의 CIA, 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은 해외첩보기관으로 대단한 명성을 쌓아 왔다. 이들기관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였지만, 국내 방첩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되어 있다. 미국의 FBI와 영국의 MI5가 대표적인 방첩기관인데, 영국의 MI5에 알카에다 관련 조직들이 스파이를 심기위해 공작활동을 하였다고 BBC방송이 보도하였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알카에다 동조자들이 영국 정보기관의 직원 확충 기회를 틈타 영국 정보기관인 MI5 침투를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MI5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보안 심사 등을 거쳐 채용되며,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한다고 한다. 특히 MI5는 지난해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아랍어, 벵갈어, 소말리어, 쿠르드 방언 등 각종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 무장세력이나 테러 단체의 공작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는 국제 범죄나 테러, 산업스파이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기관원과는 다른 별도의 채용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을 아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와 문화를 구사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국제 범죄나 테러의 예외국이 더이상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첩 및 정보기관도 외국 문화나 언어에 능통한 열혈 애국자들을 채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과거의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급변하는 국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외국생활과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식 등을 체크하는 신원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 잘못하면 적의 스파이를 조직의 심장부에 들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피아 식별이 무척힘들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재 확보만이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다.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각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변신을 하고 있다. 냉전이후 뚜렷한 적성국이 없어진 마당에 기존에 확장한 인력과 조직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였다. 이런 고민을 잠재운 것이 경제정보 및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었다. 국가의 경쟁력이 과거 군사력에서가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이 나온 결과이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이 해외 경제정보를 공식으로 기업들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수렴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 원콜시스템'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국정원에서 지원중인  '일간 해외경제정보'를 열람하는 기업과 단체에 우선제공되며, 현재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외기업이 투자전략을 국가별로 3~4건씩 선정하는 방식에서 산업별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해외경제정보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 동향 등 일반 기업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국가 경제 정보도 담고 있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개편 작업에 앞서 배포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반응을 조사했으며, 일단 보고서 내용을 순수 해외경제 분야에서 전략물자, 산업보안, 지역정세, 테러 등 비즈니스 관련 정보로 다양화했다.

미국의 CIA도 1980년도 부터 경제정보 수집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였으며,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수많은 직원들 중 많은 인력이 군사나 정치정보보다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 동향, 기술 발전, 기술 동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정원도 세계 정보기관들의 변신에 비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집한 최신의 경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보안에 관련되지 않은 부문은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였으면 한다. 물론 해당 정보가 다른 국가 정보기관에게 넘어가서 국가의 정보력이 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보이지 않는 국력싸움이며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그동안 음지에서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요원들의 희생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희생위에서 현재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