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번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47p, 2008년판 411p, 국회에 의한 통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문이 2008년 8월 25일 국회법 38조 일부 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1) 정보위원회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구별됨

à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임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소속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선수(몇 번째 당선되었느냐는 것), 의원의 과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상임위’와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 누구나 전자에 소속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가 정보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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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419p, 2008년판 386p 표,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 분류표에서 미국과 프랑스 2개국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의 정보기구로서 대통령/수상 산하에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국(NSA)과 국가정찰국(NRO)을 국방부 산하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입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2)’에서 알려드렸듯이 프랑스 내무부 산하 국토감시청(DST)과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가 2008년 7월 1일자로 통합되어 중앙국내정보청(DCRI)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시청(DST)’을 ‘중앙국내정보청(DCRI)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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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307p, 2008년판 283p 표, 국가정보체계

최근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2호(미국의 주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북한의 주장은 인공위성인데, 아직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의 발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6자 회담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핵 불능화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외국인들을 전부 추방하고 핵실험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남측 인사를 장기간 억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 혹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강경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발언권이 강화된 군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선군정치’라 하여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3대 후계체제구축 등 일련의 주요 사안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2009년 4월 21일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작전부는 공작원의 교육과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당 정보기구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보기구는 정찰국과 작전부 2개로 되었다. 또한 노동당 소속의 정보기구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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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216p, 2008년판 195p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유출방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이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지만, 위반 시 벌칙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벌칙은 그대로 이지만,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책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년 10월 27일 신규제정)

à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2) 위반시 범칙조항(제36조)

 ①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

 à 외국으로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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