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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338p, 2008년판 310p 본문 내용

 





2009년 개정판 96p, 2008년판 95p 26번 객관식 문제 해설

 

26. 중세 유럽 국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질문 || 교재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보완한 부문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판 책 본문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125p, 2008년판 116p 19번 객관식 문제 해설

 

19. 정보분석 과정에서 정보분석관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미러이미지

집단사고

주석전쟁

늑대소년효과

해설 || 집단사고는 집단 내 개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석집단의 오류이고, 늑대소년효과는 평소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경고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발한 경고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질문 || 해설과 무관하게 주석전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으로도 잘 모르겠고요. 주석전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기관에서는 현재 쟁점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두 가지 견해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기관이나 동일 정보기관 내라고 하여도 다른 분석관이 본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주석전쟁이라고 합니다. 분석관은 의견을 개진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석을 다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관료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판 57p, 2008년판 56p 17번 객관식 문제 해설

 

1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특별첩보요구(SRI)

기타정보요구(OIR)

첩보기본요소(EEI)

해설|| 특정한 정보요구는 2가지가 있다. 먼저 기타정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첩보이다.

 

질문||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OIR SRI를 구별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 문제에 다른 지문이 모두 동일하고정책의 수정 필요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는 OIR이 정답이 되는 것인가요? 위의 해설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의 지문과 유사한 것은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특별첩보요구와 기타정보요구를 지문에서 구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OIR SRI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의 지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첩보보다 정보가 상위의 개념이고, 정책도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이라는 문장이 질문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라는 문장과 연결된다면 특별첩보요구가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첩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에서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SRI이라고 판단하고, '급변하는 정세, 정책의 수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OIR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09년 개정판, 2008년판 21p 14번 객관식 문제 해설

 

14.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정보기관 내에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감소되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민주화의 확산으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민주화로 인하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설||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와 청문회로 인하여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고,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도 기본적인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로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질문|| 이 문제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제 생각에는 4번을 제외하고는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설의 내용에서 말하는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다는 것과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인데요. 2번과 3번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2번의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는 잘못되었습니다. 정보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오히려 정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도 뒷 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본연의 활동은 이러한 요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활동이 어려워진 것은 없습니다. 본연의 활동이 아닌 다른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신용경색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기계적인 (mechanical) 것과 심리적인 (psychological)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기계적인 이유는 각종 경제활동이 금융기관의 “돈을 돌리는”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주택, 자동차 등 각종 내구재의 구입은 물론 일상 소비를 위해 지출하는 많은 부분이 신용거래이고,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은 물론 현금 및 유동자산관리 또한 많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심장이상에 의해 피가 돌지 않을 때처럼 몸 각 부분이 괴사하기 시작하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빨리 심장을 고쳐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확장의 심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심리적인 이유란 바로 신뢰(confidence)의 추락이다. 소비자가 행복 추구를 위해 소비를 하거나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은행이 이들에게 대출을 할 때, 그들이 거래의 조건이나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믿는 바탕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지금 사야 하는지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혹은 지금 대출해 줘도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면 경제활동은 위축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통상 치과소비는 소득이 줄면 소비도 주는 정상재 (normal good)인데,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나빠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직장을 잃고 따라서 보험도 잃기 전에 검진과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실제로 한 분기에 국내총생산(GDP) 6% 이상 줄고 한 달에 평균 60만개 이상의 직장이 줄고 있는 현실은 대공황 이후 미국이 경험하는 최대의 비정상적 경제상태임이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뛰어난 투자실력 때문에 현인으로 불리우는 워런버핏(Warren Buffett) 에 의하면 지난 3 9일 현재 미국 경제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에 공감하였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중력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빠르게 추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붙잡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짐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황(Depression)으로 치닫고 말 것인가? 저명한 경제학자인 배로우(Robert Barro)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등 25개 국가의 금융위기와 공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단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공황으로 이어질 확률이 40%가 넘었다고 하였고, 지난 3 11 NBC방송이 월스트리트저널과 함께 약 50명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현상황이 공황으로 갈 확률은 1/6 정도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미국경제가 공황으로 추락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 또는 불황(recession) 상황을 탈피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찌기 케이즈(John Maynard Keynes)는 실업자가 늘다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충분히 내려가서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경제가 불황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노동자들 임금과 실업률문제는 경제정책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회복되길 기다릴 수는 없고, 회생능력이 희박한 자동차업계를 지원해 줌으로서 현 오바마정부도 “일자리 상실”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밖에도 케임즈는 적어도 두 가지 경제회복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앞서 말한 현 경제위기의 기계적 심리적 이유들과 각기 관련이 있다.

케인즈는 신뢰가 회복되어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살아나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는 투자가 이자율만의 함수가 아니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가령 정부가 통화량을 늘여서 이자율을 바닥까지 내린다 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 경제상황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신뢰를 회복하여 경제활동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방법이 보이지도 않는다. 돌이켜 보건대 한국의 1997년 경제위기 때는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가 있었고 이는 “금모으기운동”같은 결집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신뢰회복의 문제는 한국의 예처럼 소비자 기업 은행들이 같은 믿음이나 의지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까지도 오바마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고위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대중과의 대화 시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심리적 위축을 우히려 부추겼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게다가 간간히 하지만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월가의 탐욕적 불법행위나 구제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공공자본 유용행위 등은 경제적 신뢰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기계적 원인과 관련된 케인즈의 해법은 돈을 정부가 나서서 돌리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금융시장에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쌓아놓고 돌리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금융기관이 그래야 하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케인즈 표현에 의하면 “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에 빠져서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 것이다. 사실 은행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복잡한 구조의 부실부채를 껴안고 있는 입장에서 들어온 돈을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에 쓰든지 해야지 만약 누구든지 부도낼 수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돈을 내보낸다는 것은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다른 은행들이 돈을 돌리지 않는한 자기 은행만 돈을 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같은 것이 현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돌린다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소비 또는 공공투자 등을 통하여 돈을 노동자나 기업들에 쥐어주고 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의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을 대신해서 정부가 평상시에 소비주도로 돌아가는 미국경제 방식을 그대로 되살린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케인즈의 해법이 루즈벨트대통령의 대공황극복을 위한 뉴딜(New Deal) 정책의 근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8000억불에 가까운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Stimulus Package) 또한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나 지나친 재정적자로 인한 제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이같은 정부의 직접소비가 불황을 종식시키고 경제상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간단히 결국 그렇다는 것인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언급된 NBC방송 서베이에 의하면 경제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10월쯤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추세로 돌아가곤 하는 베어마켓랠리(Bear Market Rally)를 반복하는 증권시장과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는 신규건설 주택시장 등 복잡한 상황에서 경제회복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사실 NBC방송 서베이의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한달 전에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회복시기가 올해 8월이라고 했던 것이다.

경제회복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관적 입장이나 위축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돌리기 시작했기에 언제든 사람들의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고 소비 투자욕구가 살아나면 실물경제가 자극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실물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불량채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나서서 돈을 돌리기 시작하는 정상적인 행동이 시작되어 경제회복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오바마대통령이 최근에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필두로 경제회복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구체적 정책내용이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진작시키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세계유일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이 치명상을 입고,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달러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감은 달러가치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현재 미국 좁스홉킨스대 Carey Business School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광수교수님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개과정을 잘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이었든 결과이었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대공황은 금융부분의 실패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공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은행업에 대한 규제와 법령 정비를 포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33년에 제정된 Glass-Steagall법은 은행 영업 영역을 전통적인 대부업을 전담하는 상업은행과 각종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기업합병 등을 투자자문해주는 일을 전담하는 투자은행으로 나누어 서로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였고  FDIC를 설립하여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만을 정부가 일정한도까지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이때 J.P. Morgan 은행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하던 부서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것이 Morgan Stanley 투자은행이다. 한편 이러한 분리정책 하에서 투자은행들은 특히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발달과 기업합병의 성행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반면 상업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은행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게 되었고 마침내 1999년에 제정된 Gramm-Leach-Bliley 법은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길을 터주었다.

 

   현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고 금융위기는 또 주택시장의 불황 혹은 붕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그 근원이유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모기지)의 “유동화 (securitization)” 이다. 모기지를 빌려주는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상으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드리는 안정적인 투자인 듯 하지만, 빌린 사람이 월납부금을 체납하게 될 가능성 또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버릴 가능성 등 수반되는 위험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실상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아니었다. 더우기 우량(Prime) 모기지와는 달리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에게 대출된 Alt-A Subprime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정교한 방법”으로 예측하고 가격을 매겨서 모기지를 투자대상으로 유동화시켜 탄생한 금융상품이 소위 말하는 “부채담보부증권 (CDO)”이다. CDO는 쉽게 말해서 불량모기지를 우량모기지와 적절히 섞어서 “괜찮은” 모기지묶음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얇게 저민 닭고기를 튀겨서 썰지 않은 양상치위에그대로 놓으면 메뉴에 육식요리인 치킨까스로 등장하지만 잘게 썰어서 역시 잘게 썰은 양상치와 섞으면 메뉴에 본래 채식요리인 샐러드의 일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가능하면 많은 치킨을 샐러드에 얹어서 팔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야채와 섞어야 샐러드로 통과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답은 샐러드 평가 담당자가 협조해주면 쉽게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초과된 치킨을 눈감아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돌이켜볼 때 문제는 이러한 “괜찮은” 모기지묶음이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에 의해 우량(AAA등급)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투자가들 눈에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분량이 발행되고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때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으로 불리었던 CDO의 가격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 분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월가의 탐욕 (greed of Wall Street)” 이다. 금융시장이 왜 잘 작동하고 가격이 어떻게 주어진 상황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답중의 하나는 월가의 수많은 인재들이 각 금융거래의 양편으로 나뉘어 최선을 다해 이익추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많은 사람의 경쟁원리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밝혀진 월가의 작동원리는 적어도 CDO에 관한 신용평가기관과 발행기관들이 서로 봐주며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이유는 위험을 예측하는 “정교한 방법”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예측 모형들처럼  기본 계수들이 과거의 관측치에 의거해서 산정되었는데,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부도나는 모기지들이 급증하게 되자 과거의 주택시장 활황과 낮은 부도율에 의존한 계수들은 무의미해 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CDO의 위험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거래되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괜찮은 모기지묶음으로의 유동화의 인기와 급속한 진전은 계속 더 많은 모기지를 재료로 필요로 했고 따라서 모기지 대출 대상은 점점 더 체납이나 부도 위험이 큰 사람들로 확장되어 갔다.  실제로 전통적인 모기지 형태가 아닌 “이자만 내는 모기지(interest-only mortgage)” 등 신종 모기지들이 등장하여 CDO로 변환되곤 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전에는 가난하거나 이미 모기지로 집을 소유해서 더 이상 모기지를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됨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는 주거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이든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시장의 거품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없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모기지를 체납하거나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CDO 시장은 붕괴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러한CDO시장의 붕괴는 전체 금융시장에서CDO라는 특정금융상품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CDO또 이와 유사한 또는 이에 의존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의미함은 물론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신뢰”가 깨진 금융기관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거나 정지되었고 이는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credit crunch)”를 의미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투자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그 결과 더러는 도산하거나 흡수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때는 어떤 투자기관이 얼마나 더 큰 손실을 보았는지가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금융경색 현상이 월스트리트 (Wall Street)에서 끝나고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실물경제)로는 크게 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메인스트리트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체감하며, 실업율 도산율 등 각종 위기적 현상과 연방정부 및 중앙은행 등 각종 정부기관들의 대처방법 등에 지대한 관심과 두고 희망을 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실물경제 아니 전체경제의 위기로 커진 것일까? 사실 금융부문의 유동성문제가 순식간에 실물경제위기로 퍼질 수 있음은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1997년 경제위기에서 잘 알려진 바가 있다. 그당시 시작은 달러부족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문제였지만 곧 수많은 기업도산과 실업자가 양산되는 경제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다. 당시 세계경제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국지적이었고 따라서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의 지속적인 확장이 신속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의 미국경제는 위기의 발상지임은 물론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을 소비에 의존하는 교역구조상 주요 수입국이다. (계속)



2009년 개정판 39p 40번 객관식 문제 해설

 

수험생의 질문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기술 정보직 군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009년판 교재에서 39p 40번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보기 중 4번이 틀린 것으로 나왔는데 왜 틀린 것이죠? 용어상으로는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40. 국방정보에서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를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다음 중 전술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각 군의 부대 구성,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전력구조(force structure)라고 한다.     

② 전비태세(readiness)는 군사전력, 단위부대, 무기체계와 정비가 설정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③ 전투서열 정보(OB: Order of Battle)은 군대의 구성, 배치, 병력으로 구성되어 진다.

④ 군사목표달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을 군사전력이라고 부른다.

 

답은 ④

해설: ④는 군사전력이 아니라 지속성(sustainability)를 말한다. 지속성은 일정한 수준과 기간 동안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좀더 세부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



2008년 판 55p, 2009년 개정판 56p 11번 문제 수정사항

 

11. 정보의 순환주기에서 정보의 분석 및 생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6, 2008 군무원 기출문제)

① 가설의 설정 및 검증      ② 자료의 처리

③ 자료의 평가 및 판단      ④ 정보의 배포

 

답은 ④

해설: 정보의 배포는 정보의 순환주기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분석 및 생산에 해당된다.

è정보의 배포는 정보의 순환주기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분석 및 생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질문 중에 자료의 처리도 정답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데, 자료의 처리도 정보의 분석 및 생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의 순환주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객관식 문제는 가장 많이 틀린 내용을 찾는 것이므로 정보의 배포가 전혀 다른 단계로 볼 수 있다.



2009 2 26자로 민진규 국가정보학’ 2009년판이 판매됩니다. 최신판은 작년에 출간된 국가정보학 2008년판에 2008년도 기출문제와 몇 가지 이론을 보완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초에 일찍 출간해야 했어야 사정상 늦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시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간된 민진규 국가정보학(2009)’ 2008년도 국정원 7, 군무원 5, 7, 9급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 2008년판에 수록되었던 2006년과 2007국정원 및 군무원 기출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은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한 문제입니다. 원래 출제되었던 문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수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수험생의 기억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문에 대한 연습문제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정보학 관련 이론을 소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에듀스파(www.eduspa.com)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많은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강의책이 품절이나 절판으로 나와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은 2007년과 2008년도 출간된 책을 가지고 녹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서적은 품절된 관계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민진규 국가정보학(2009)’으로 수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된 이론, 연습 및 기출문제는 동영상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다가 추가된 이론이나 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자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심화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책에 수록된 칼럼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칼럼은 국가정보학과 관련된 다양한 최근 이슈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므로 국가정보학 이해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논술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은 시중에 출간된 서적에서만 출제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부에도 바쁜 수험생에게는 고역스러운 일이지만 국내∙외 관련 언론보도나 법률의 제∙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난이도를 조정하는 몇 문제가 매년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2009)’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나 공부방법,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이메일: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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