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190p 본문 내용과 208p 문제 21번 해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정보2010개정판 p190의 방첩분류표를 보면 능동적 방첩의 종류로 정보수집, 방어활동, 공격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p208 문제8 의 해설에 방첩활동에는 정보수집, 능동적 방첩활동,수동적 방첩활동이 있는데, 정보수집은 별도의 활동으로...생략

p211 문제21의 해설에 정보수집활동은 방첩활동과는 다른 정보기관의 비밀공작활동에 해당한다......생략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보수집이 능동적 방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à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방첩활동에 능동적 방첩활동과 수동적 방첩활동이 있습니다. 능동적 방첩활동에 정보수집, 방어활동, 공격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정보수집이 위의 정보활동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실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첩활동의 정보수집과 정보활동은 동일한 유형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격활동도 비밀공작과 유사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초기의 목적이 어떠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이면 정보활동, 방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이면 방첩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187p 객관식문제 35번

2010개정판 p187 문제35 의 보기4번에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준군사공작이 아닌지요?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활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이 맞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4번 둘 다가 아닌지요.

à 답변: 맞습니다. 정답이 2, 4번이네요.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작이 전복공작인데, 무력을 직접 동원한다면 준군사공작에 해당됩니다.

2010년 개정판 189p 객관식문제 42번

p 189 문제 42에서 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문이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 마지막 부분의 공작의 의도가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빠져서인가요?

à 답변: 맞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해도, 공작의 목적이나 수단 등이 정당화,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용인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작을 수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손해가 됩니다.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비밀공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작의 결정조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311p 본문 내용

13장에 한국의 정보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해결과제 중에서 정보전 대비 부족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119'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장 사이버 정보전쟁 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대응 상황에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언급하셨고요. 정보보안119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0장의 테러와 범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정보보안119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정보보안119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사이버테러와 연관되는 것이 정보보안119이고 정보전과 연관된 것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인 것 같습니다.

à 답변: 사이버테러와 정보전은 엄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구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비도 2010년 1월 1일에 발족된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사이버전사령부에서 담당합니다. 정보보안 119는 사이버테러 신고와 상담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전센타는 사이버테러를 대응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299p 객관식문제 6번

12장(12장 국가위기관리)에 있는 연습문제 6번 질문입니다. 위기관리에는 공세적 위기관리와 수세적 위기관리가 있다. 다음 수세적 위기관리 방안 중에서,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사태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한 군사정책은? 정답이 1번 한계설정전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재 내용에는 2번 강압적 외교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à 답변: 군사정책이라고 해서 한계설정전략이고, 강압적 외교는 외교정책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한가지 이상의 위기관리대응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기의 발전단계에 따라 군사정책이나 외교정책, 혹은 외교정책 중에서 다양한 조합을 적용하므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343p 본문 내용

국가정보학책 P.343에 있는 (4) NIC(National Intelligence Center)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NIC는 DNI를 위한 부속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P.514를 보면 NIC가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로 되어 있습니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DCI가 해체되기 직전의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DCI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이제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통상 NIC라고 하면 National Intelligence Center,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둘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à 답변: 통상적으로 NIC라고 하면 두 기관을 모두 지칭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약자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약자가 있으면 반드시 표기하기 때문에 혼동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도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 개정판 351p 객관식 문제 15번

P.351 15번 문제해설을 보면 'USCG(해안경비대 정보실)은 국토안보부(DHS)소속 기관이나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16개 정보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P. 343의 (5) 미국 정보 공동체(IC) 16개 정보기관 명단에 4.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Coast Guard Intelligence(CGI)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안경비대 정보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USCG, CGI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국토안보부 소속 USCG(해안경비대 정보실)과 국토안보부 소속 Coast Guard Intelligence(CGI)가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느 것이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되고, 한글 명칭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à 답변: 351페이지 15번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USCG의 정보실이 CGI가 맞습니다. USCG는 미국 해안경비대를 말하고, CGI는 해안경비대 소속의 정보실을 말합니다. 약자를 사용할 때 이러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