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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내부고발제도는 고발 시기, 고발자의 신분공개 여부, 고발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신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했는가에 따라 재직형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신분공개 여부에 따라 익명형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고발을 하는 대상경로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에 따라 내부형외부형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사건의 유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내부고발의 유형 구분(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p21 참조)


이직형의 경우 재직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이고, 재직형은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림 2]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부에 있으면서 익명으로 내부에 고발을 한다. 상급자나 감사실등에 제보나 투서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경우는 재직하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알리는 경우로 내부나 외부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우선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해 해결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곧바로 외부로 문제를 가져간다. 이때는 자신이 문제를 외부에 제기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 사법적 처벌, 파면, 소송 등을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재직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으며, 조직에 미치는 해()도 제일 크다.

세번째 유형은 이직 후에 익명으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였다고 해도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네번째 이직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근무했던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이다. 고위직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고백이나 체험기, 회고록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고, 중간 및 하위직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구체적인 정황자료 등을 구비해 시민단체, 언론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다. 정황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제보내용이 전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위에서 내부고발의 형태를 구분해봤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조직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는가, 아니면 일반대중이나 수사기관에 폭로돼 조직의 평판(이미지)이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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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는가[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내부고발의 개념정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는가

내부고발의 근본적인 원인

1. 비합리적인 경영형태

2. 내·외부 감사 시스템의 미비

3. 조직의 경직성과 의사소통의 비활성화

4.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부족


첫째, 내부고발은 기업이나 공조직의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발생한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경제개발 지향의 정부정책에 힘입어 성장위주의 기업경영풍토가 만연돼 있었다. 이러한 사업확대 의욕은 기업과 정·관계 유착을 위한 뇌물제공, 정치자금, 정부입찰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비 제공, 시공 및 준공 허가 혹은 검사를 위한 사례금, 기업간 거래편의를 위한 뇌물 제공 등 비정상적인 경영자금의 소요와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경영 및 조직 운영에 있어 이렇게 비합리적인 요소가 산재할 수밖에 없었고,이런 현상은 너무도 당연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내부고발을 위한 먹잇감이 조직 내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공조직이나 공무원 조직까지도 사기업과의 비합리적인 거래가 빈번했기에 동일하게 내부고발의 발생빈도를 높였다.


둘째 기업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감사 시스템이 없다.


기업 내부의 감시체계는 비리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탐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내부 감시체계는 이러한 소극적인 통제 외에도 경영철학과 기업행위의 근본적 원칙에 대한 기업윤리강령을 채택해,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통제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경영진의 비합리적 경영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팀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팀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 상급자나 감사실 경영진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 이하 생략 -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하는데,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른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단 내부의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가 이런 시각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배척당했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났다.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만 살펴보다 내부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 업무의 가치(Value)가 항상 일치 할 수 없으며,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간에 괴리(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행위나 가치가 사회의 통상적인 윤리기준이나 공공선(公共善)에 반하는 성향을 띨 때, 내부고발은 조직의 목적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벌어진 양심적 갈등의 표출이다. 또한 이러한 갭(Gap)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고발제도가 먼저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기관이나 공익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지 않으며, 몇몇 기업들은 내부고발로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일반 기업도 이제는 내부고발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의 개념정의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기업관련 사건들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비리, SK분식회계, 삼성 그룹 비자금,두산그룹 형제의 난 등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실제로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이 기업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내부고발’이란 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한편 내부 고발행위를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라고도 하는데,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위 두 용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잔악한 일제 식민지시대와 어두운 군사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에 고발이라는 용어가 신고나 제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조직 외부로 나가는 행위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 내부에서 통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행하는 다양한 의견개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1.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2.
국내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

23.
조기경보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
기업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
8.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의식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 끝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  [목차안내 2]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 윤리경영 - 2012. 3. 15. 12:43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11.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2.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3.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

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들

15. 전직, 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6. KBS, 공기업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7. 미국 보잉, 화이자 등 사기업의 내부고발사건

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19. 유럽, 일본의 내부고발사건과 동향

20. 최근 기업의 실제 내부고발 해결과정

- 계속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1장 내부고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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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안내 1]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 윤리경영 - 2012. 3. 13. 17:22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1장 내부고발의 이해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2. 내부고발의 사례연구

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과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 장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7. ()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계속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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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안내 2]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 윤리경영 - 2012. 3. 12. 19:26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서문

 

==>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세가지 오류가 있었다. 우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기업 경영윤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 세가지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정의, 실천방안, 관리방안,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책의 구성은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이 내부고발에 대한 모든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내부고발이 발생하는지,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내부고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책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내부고발 1, 2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이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상생을 위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고통 받았거나 현재도 받고 있는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그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서 재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같이 고민하고 충실한 조언을 해준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정 상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 끝 -

 

 

초판 인쇄:2009년 2월 15일

초판 발행:2009년 2월 20일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추천사 - 강철규교수[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서문안내 1]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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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안내 1]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 윤리경영 - 2012. 3. 9. 17:16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서문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서문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이 차가웠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것이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지인들도 많았다.

 

 이러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주위의 성원과 질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 스스로 위로하였다.

 

 내부고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공조직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조직의 관행화된 악습을 내부감사실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 증거도 없이 내부고발자로 혐의가 씌워진 한 조직원의 억울한 삶, 고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조직의 악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울분을 동시에 느꼈다. 당시 조직원으로서 이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건전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이 벌써 18년 전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당시 관련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는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새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한탄해본다.

 

 우연한 기회가 생겨 3년 전부터 『월간 시큐리티 월드』에 내부고발 관련 글을 연재하였다. 18년간의 고민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내부고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 현재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위험 진단과 직원들 의식제고 교육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았다. 건전한 내부고발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

 

- 계속 -

 

 

초판 인쇄:2009년 2월 15일
초판 발행:2009년 2월 20일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추천사 - 강철규교수[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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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추천사 - 강철규 초대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 윤리경영 - 2009. 7. 14. 14:38

전에 일면식도 없는 저자가 갑자기 찾아와 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 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추천사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아마도 내가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2002)이었기 때문이었던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저자의 국방부 정보관련 업무 경력, 시드니 대학 MBA, 현재 재향군인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임을 알게 되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면에서도 정보전략 및 윤리경영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계속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기업체와 대학 등에서 행한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책에 수록함으로써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을 만들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외에도 많다.

첫째 내부고발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를 이론과 더불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중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삼성, 현대차, SK, 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해외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제 해결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내부고발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하여 기업이나 조직이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대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비윤리적, 불법적 경영요소에서 발생하였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100% 합법적, 윤리적 경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기업과 공조직을 불문하고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외부로 표출되기 전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경영진,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 책의 주장들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내부고발 문제에 접근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에도 잘 부합한다.

개별기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장기경제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조직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대규모화할수록, 그리고 선진화할수록 그 중요도가 더해 간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이나 조직운영자, 공무원,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으로 평가한다.

 

2008.12.3

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12대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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