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정책에 대한 서양국가들의 인식
서양국가라고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다루지는 않는다. 구대륙의 유럽과 미국 등 신생국가들 간에는 국가태생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근세 초기의 전제왕정과 20세기 초∙중반 독재정치를 경험하였다. 전제군주와 독재자는 자신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국내 세력을 포착하는 밀고자로 일반국민을 활용하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에도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 등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밀고자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정보제공의 대가를 정부의 공식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역사와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보는 시각은 ‘나쁜 의미의 밀고자’로 보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기업 같은 조직보다 상위의 국가라는 조직체가 내부고발에 대한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므로 내부고발이 활발할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위 말하는 신생국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대륙의 정치체제와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절대권력과 공공의 부패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의로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현재 같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방지에 관한 틀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동일했었다.
미국은 부패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개인의 자위(自衛) 차원에서 대항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초기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활용되었던 국가였다. 국가의 기초질서와 윤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내부고발문화를 정착시킨 경우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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