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코페일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의 윤리경영 대해부-코레일 편]
KTX민영화 논란에 贊-反 오락가락 하며 리더십에 상처
공사 수주, 민자 역사 개발 등 엄청난 이권사업에 부패행위 끊이지 않아
KTX의 잦은 고장원인 제보한 내부고발자 해고해 물의
코레일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2009년 14개 평가대상 공기업 중 윤리경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정도경영으로 21C 기업윤리의 표상이 되겠다’는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과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의 상호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윤리경영을 코레일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자리 아닌 비전과 사업방향 설정 아이디어로 존경받아야
◆Leadership=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공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기개(backbone)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공기업 사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허준영 사장은 재임시 노조사찰 논란을 일으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 전 사직하면서 ‘낙하산’이아니라 ‘우산’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파업 당시 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1만2000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200명이 해고되었다.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흑자경영의 기치를 들고 임명된 감사원 출신 현 사장은 자신의 경영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정부의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그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영화는 정부의 소관업무라는 주장을 펴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다음 정권에 결정권을 넘기라고 주장하자 눈치껏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 철도공사 수주나 민자 역사 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2009년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원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심한 것은 대표가 이 임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다. 부하직원의 비리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표자가 오히려 비리를 방조하고 덮어주면서 돈을 챙겼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윤리경영을 외치는 시점에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장의 리더십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오늘날의 리더는 그들의 자리(position)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익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해 인식전환 필요
◆Code=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헌장은 총칙, 임직원의 윤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지침으로 임직원 행동강령도 있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사장 직속의 경영혁신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지역본부/차량정비단에 반부패추진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정비했다. 감사실은 행동규범 이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투명경영위원회, 이사회 순으로 윤리경영 감독조직을 계층화했다. 특정 부서에 권한을 집중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지만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 및 공정협약을 했다.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협력사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 윤리경영교육, 동반성장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 사규를 개정해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의 수위를 낮추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 협력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상사의 부당한 압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신고대상은 부패행위,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적 차원의 내부고발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 된다.
KTX의 잦은 고장원인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해 물의를 빚은 코레일이 2011년부터 온라인 ‘청탁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 및 용역, 공사, 인사 부문 등 부정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문제는 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
◆Education=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은 2008년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편찬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및 혈연·지연·학연 등 특혜 배제, 금품·향응 수수·알선 청탁·재정손실 초래 사전예방,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수수 제한기준 준수 방법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대응요령이 포함돼 있다. 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펼치고, 반환이 어려운 선물은 지역 복지단체에 기증하기도 한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자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CEO를 비롯한 간부급 대상 국가청렴 지도자 과정, 코레일 청렴학교, 청렴전문가 과정, 사이버 윤리교육, 사이버청렴교육, 협력회사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이 있다.
부패행위가 연고/온정주의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공감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윤리의식 전파를 위해 ‘Clean Festival’에 전 직원이 참여해 사진,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벌여 청렴문화 붐을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고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국유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는 반대하고, 경영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고 있다. 최근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성원,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코레일은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 적자가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 등과 비용부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최근 SNS서비스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트위트를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한다. 트위트 팔로워(follower)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소통의 질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온라인 대외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코레일을 ‘2011년 인터넷 소통대상’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소통을 외형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