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최근 학교 내 폭력사태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나 성장기의 진통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오히려 성인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기까지 하다. 학교폭력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흘러온 것은 입시나 성적위주의 파행적 교육정책, 학교나 교사의 무능과 무책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미약, 사회의 무관심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 가해학생들의 엄격한 처벌, 피해학생들의 보호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의 은밀한 폭력과 왕따의 실체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법이 은밀하고, 정교해 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폭력을 파악하거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교사의 통제가 어려운 시간이나 장소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하고, 학부모가 찾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학대를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은 해결이 미진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처벌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실상과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탐정의 전문지식이 왕따나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둘째, 고의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해서 사회가 무작정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가져가야 할 상처가 성인폭력보다 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일부 가해자가 영화나 드라마를 모방해 행사하는 폭력이 성인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습관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인 범죄라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거나 학교를 떠나는데, 정작 가해자는 훈계나 형식적인 반성으로 학교에 남게 되면 주변의 동료학생들은 더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해자의 학부모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직∙간접적인 2차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대부분의 동조자나 협조자들이 장난으로 여겼고, 죄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더 충격적인 것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증명한다.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한다면 잠재적 동조자가 줄어들어 집단 폭력이나 왕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가벼운 폭력의 피해학생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거나, 무방비로 두게 되면 정도가 심한 폭력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주변의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하고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교사와 합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1차적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있다. 학교생활이 왕따나 폭력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지도가 취약한 장소나 시간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도 교사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과 예방조치도 단순히 교사나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죄예방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장난이나 청소년기에 거치는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교사나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범죄전문가도 아니고, 해결사는 더욱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증거수집에 전문성을 가진 학교탐정을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작 학생이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만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인 학교보안관제도를 확대하거나 일반 교사에게 상담이나 해결역할을 떠맡기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그동안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은 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되던 탐정법이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화되리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업체외에도 세계적 탐정회사가 국내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루한 논쟁은 마무리 하고 탐정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계도 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개개인도 전문가인 탐정으로서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인력, 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제휴,협력,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서문 중에서 –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버버리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든 중후한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비로 가득한 007가방을 든 예리한 눈빛의 전문가로 그려야 한다. 이제는 추리력과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하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어딘가에 있는 법이다.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증거물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삼성내부고발 사건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한국의 탐정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다.

-         이하 생략 –

[출처 : 탐정가이드북 – 민진규 저]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부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  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신용정보보호법 26조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또,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또,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아,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네,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끝>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는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