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쪽지 올립니다.

문: CIA가 아프간 전쟁에서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했던 비밀공작의 종류는?

군무원 문제집에는 준군사공작이 답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정치공작' 아닌가요? 혹시 <무기제공>때문에 준군사로 볼 수도 있을까요?

답변: 비밀공작은 대부분의 국가의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위기관리나 국익보호 차원에서 수행하는 비밀활동입니다. 비밀공작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가지 비밀공작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이상의 비밀공작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위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무기와 재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프간 북부의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을 강화시켜 탈레반 세력을 고립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공작은 영향공작, 지원공작(주로 정치자금 등), 경호지원의 수단을 활용합니다.

질문에 CIA가 무기와 재정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군사요원을 파견하여 무기의 조작방법, 관련 전술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실제 일부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군사공작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메일 내용: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그리고 2004년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와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질문 1.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답변: OCI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 2. 그리고 2004년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와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답변: 2004년 12월 17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를 약자로 ‘IRTP Act’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나 기사에서 ‘IR Act’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IRTP Act’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3.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답변: 2009년 4월에 보도된 신문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북한 정보기구 편제변화를 공식적으로 책에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3세 세습과정과 관련하여 권력기구의 변화가 있지만 권력안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거로 회귀하거나 보다 더 복잡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구개편으로 인정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9년 개정판 215p, 2008년판 194p, 각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 표 내용

질문 메일 내용:

교수님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질문 1.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10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3월 25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판 220p(2008년 판 199p)에 있는 문제 14번의 정답도 2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답변: 경찰부가 생기기 전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제3국이 설치되었다가 오흐르나로 발전되었고, 결국 1880년 내무성 산하에 경찰부가 신설하게 됨으로써 제3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번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