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96p, 2008년판 95p 26번 객관식 문제 해설

26. 중세 유럽 국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질문 || 교재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보완한 부문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판 책 본문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125p, 2008년판 116p 19번 객관식 문제 해설

19. 정보분석 과정에서 정보분석관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① 미러이미지

② 집단사고

③ 주석전쟁

④ 늑대소년효과

해설 || 집단사고는 집단 내 개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석집단의 오류이고, 늑대소년효과는 평소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경고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발한 경고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질문 || 해설과 무관하게 주석전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으로도 잘 모르겠고요. 주석전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기관에서는 현재 쟁점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두 가지 견해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기관이나 동일 정보기관 내라고 하여도 다른 분석관이 본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주석전쟁이라고 합니다. 분석관은 의견을 개진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석을 다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관료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판 57p, 2008년판 56p 17번 객관식 문제 해설

1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② 특별첩보요구(SRI)

③ 기타정보요구(OIR)

④ 첩보기본요소(EEI)

해설|| 특정한 정보요구는 2가지가 있다. 먼저 기타정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첩보이다.

질문||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OIR과 SRI를 구별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 문제에 다른 지문이 모두 동일하고 ‘정책의 수정 필요성’ 이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는 OIR이 정답이 되는 것인가요? 위의 해설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의 지문과 유사한 것은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라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특별첩보요구와 기타정보요구를 지문에서 구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OIR과 SRI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의 지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첩보보다 정보가 상위의 개념이고, 정책도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이라는 문장이 질문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라는 문장과 연결된다면 특별첩보요구가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첩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에서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SRI이라고 판단하고, '급변하는 정세, 정책의 수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OIR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09년 개정판, 2008년판 21p 14번 객관식 문제 해설

14.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정보기관 내에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감소되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민주화의 확산으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②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

③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④ 민주화로 인하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설||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와 청문회로 인하여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고,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도 기본적인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로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질문|| 이 문제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제 생각에는 4번을 제외하고는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설의 내용에서 말하는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다는 것과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인데요. 2번과 3번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2번의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는 잘못되었습니다. 정보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오히려 정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도 뒷 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본연의 활동은 이러한 요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활동이 어려워진 것은 없습니다. 본연의 활동이 아닌 다른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