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질문 메일 내용: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그리고 2004년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와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질문 1.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답변: OCI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 2. 그리고 2004년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와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답변: 2004년 12월 17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를 약자로 ‘IRTP Act’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나 기사에서 ‘IR Act’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IRTP Act’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3.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답변: 2009년 4월에 보도된 신문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북한 정보기구 편제변화를 공식적으로 책에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3세 세습과정과 관련하여 권력기구의 변화가 있지만 권력안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거로 회귀하거나 보다 더 복잡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구개편으로 인정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9년 개정판 215p, 2008년판 194p, 각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 표 내용

질문 메일 내용:

교수님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질문 1.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10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3월 25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판 220p(2008년 판 199p)에 있는 문제 14번의 정답도 2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답변: 경찰부가 생기기 전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제3국이 설치되었다가 오흐르나로 발전되었고, 결국 1880년 내무성 산하에 경찰부가 신설하게 됨으로써 제3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번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47p, 2008년판 411p, 국회에 의한 통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문이 2008년 8월 25일 국회법 38조 일부 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1) 정보위원회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구별됨

à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임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소속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선수(몇 번째 당선되었느냐는 것), 의원의 과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상임위’와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 누구나 전자에 소속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가 정보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