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북한은 2009년 4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12기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다. 1993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를 위주로 하여 체제붕괴를 막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면 13명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1.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4명

       ① 조명록, 제1부위원장

② 김영춘,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③ 리용무, 부위원장

④ 오극렬, 부위원장

3.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 3명

①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②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③ 백세봉, 제2경제(군수공업) 위원장

4.    신규 국방위원회 위원 5명

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②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③ 주상성, 인민보안상

④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

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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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작전부는 2009년 4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이제는 당 산하 정보기구가 아니다.

최근 2009년 7월 7일 사이버테러 수단인 디도스(DDoS)공격에 앞서 남한과 미국의 사이버전 연습인 ‘사이버스톰’에 대한 비난성명을 한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통일전선부 산하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있어 참고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통일전선부 산하기관들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③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④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⑤ 조국통일문제연구소

⑥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⑦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⑧ 해외동포원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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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à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조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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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265p

⑥ EMP(Electro Magnetic Pulse), HPM(High Power Microwave) 폭탄

외부의 조종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따라 목표를 찾아 다니며 바이러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적의 컴퓨터나 시스템을 파괴, 정보의 변조, 삭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기술

à EMP 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HPM폭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리며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주위의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기기로는 레이다, 컴퓨터, 방송장비 등 모든 군수용, 민수용 전자제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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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361p 9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국가정보학 교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중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p.349 본문과 p.361 9번 문제(군무원 기출)를 보면 문화혁명 기간 중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정보조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정보포럼의 내용(p.203)과 너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간략하게나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중국의 정보기관은 1920~40년대 국민당과의 투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건국 이후 모택동의 지도력 하에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나 1950년 대 후반 소련과의 이념논쟁에 따른 갈등, 1960년대 문화대혁명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 중심에서 실력자 개인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당 정보조직은 약화되었지만, 4인방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정보조직의 힘은 강화되었습니다. 9번의 ④문항의 내용은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à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 모택동의 부인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국가정보조직의 권한이 약화되었음

결과적으로 361p 9번의 정답은 4번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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