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의 품격, 세계에서 국가의 위상 등에 관해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해군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현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는 차윤 교수님의 글이 1월 8일 월간조선 ‘전문가 칼럼’에 실려 소개해본다. 평소에 이 분이 기고하는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다같이 읽어보고 대한민국의 국제위상과 21세기를 준비할 자세를 고민해 보자.

요즈음처럼 ‘글로벌’이란 말이 자주 쓰여지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너도 나도 ‘글로벌’이란다. 하기야 ‘폐쇄성’이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오랜 과거가 있었기에 ‘글로벌’ 이란 말이 유행처럼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는지 모른다. 그런데 ‘글로벌’이란 말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나 쓰는지 갸우뚱해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올해는 글로벌에서 성과를 내는 해…” 또는 “새해에는 글로벌 선두업체로 도약하는 해…”라던가 “올해는 움 추리기보다 글로벌 공격경영을…” 심지어는 “올해는 글로벌 영토 확장…”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 뜻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를 삼을 만큼 잘못된 용어사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단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마구 쓰고 있는지

궁금 할 뿐이다.

필자가 그 동안 글로나 말로 접해 본 ‘글로벌’ 또는 ‘글로벌리제이션’ 이란 표현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 ‘우리의 시장을 다양화 해나가는 것’ ‘한류를 이용하여 우리 것을 세계화 하려는 것’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모두가 국력신장 하겠다는 뜻이고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기에 우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생각 있는 외국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글로벌’과 그들이 감지하는 ‘글로벌’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애당초 ‘글로벌’이란 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즉 대외의존도가 극심한 우리경제의 활로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까지는 못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국격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생활방식, 가치관만을 고집해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 것을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사회(특히 선진국)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벌’이란 말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뜻으로 오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글로벌 스탠더드’ 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가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평성 (Fairness)이다. 받으면 줄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는 법이며, 공짜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된다. 하다못해 대화에 있어서도 혼자 떠들어 대는 것은 환영 받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병신 취급 당할 수도 있다. 셋째는, 효율성(Efficiency)이다. 시간관념, 표현력, 불필요한 겸손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로, 임감(accountability)이다. 최근에 와서 이 책임감 속에는 도덕성과 섬김의 리더십(Serving Leadership)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끝으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능력뿐만이 아니라 적응력을 중시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 즉 국제적 예법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사람이 가장 취약한 분야 이기도 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글로벌’이란 말을 예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란 말이 우리를 과시하는 말이기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훈련을 쌓아가야 할 규범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면 의례히 듣는 반응이 있다. “우리가 지금 꿀릴 것이 뭐 있어. 이만하면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기 죽이는 소리, 찬물 껴 얹는 소리만 작작 하는 거야…” 한국이 OO도 세계제일, OO도 세계최고, 경제위기극복도 세계제일, G20정상회의유치, 원자로수출성공, 세계 최고층 건물성공 등을 나열하면서 마치 한국이 이미 ’글로벌 파워(Global Power)’ 라도 된 듯이 소리를 높인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답은 항상 이렇다.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일시적인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더 멀리 봐야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멋지고 존경 받는 승리자가 되어야지… 뭐? 내가 기를 죽인다고? 국격을 높이자는 이야기인걸 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아가며 발전하려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움을 사거나 싫어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될 것 아닌가. 미움을 사거나 싫어지면 결국 고립되고 고립되면 망하는 것 몰라?”

“우리는 가끔 너무 순진해서 외국사람들이 ‘예의’로 칭찬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곤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 탈이지. 진짜로 칭찬하는 거라면 가까이 올 것이지 칭찬해놓고 오히려 피해 가는 것 보고도 눈치채지 못 한단 말이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눈치가 빠르면서도, 어째 이런 눈치는 못 차릴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한국의 저질 정치가 앞으로 한국의 경제를 잡아먹게 될 거라고…’ 왠 줄 알아?

몰지각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오냐 오냐 하고만 길러내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기(氣)살리기’에만 신경을 쓴 결과, 자기만 알고, 죽도록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의 세대를 탄생시켰지. 이들이 국회까지 나가서 하는 짓 이라곤… 잘 보고 느꼈겠지만 말이야. 국가도 마찬가지야… 기 안 죽이려고 칭찬만 냅다 하면서 내버려두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지금처럼 개망신만 하고 말 것일세. 그러기 전에 할말은 해야 하고 때로는 정신차리라고 찬물 또 껴 얹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난 몇 년 동안 강연도 하고, 책도 쓰면서 살아왔다. 한국민간조사협회의 교육원에서 탐정지망생들에게‘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한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현업에서 부딪히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러 온다. 좋은 질문과 고민을 그냥 묻히기에 아깝다는 판단을 하여 그동안 강의하고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탐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을 전달하고 싶었다. 탐정이 한국에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교육 매뉴얼의 발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탐정관련 교재를 집필할 예정이며,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에게 책에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고자 한다.

먼저 탐정관련 전문 매뉴얼을 최소한 5권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정보조사개론을 포함해서, 정보조사 영역과 법적 한계, 정보보고서 작성전략, 정보분석 방법론, 탐정이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현장 실무요령 등이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참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 및 행동요령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보조사개론은 탐정이 현장에서 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정보조사 영역과 법적 한계는 각 정보조사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한계 및 검토사항을 포함하였다. 후자의 책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보조사활동 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요령은 정보보고서 작성전략에, 수집한 첩보를 의미 있는 정보로 분석하는 노하우는 정보분석방법론에 정리할 예정이다. 탐정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조사요령을 현장 실무요령으로 발간하였으면 한다.

다음으로 이 전문 메뉴얼은 탐정이 되려고 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경비 및 경호 관련분야 종사자, 정부관련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수사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라도, 퇴직한 민간인 신분으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별한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학습하지 않은 일반인도 탐정이 되려고 한다면 위 전문 매뉴얼을 학습하면 현장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현재 기업에서 보안업무를 하고 있거나 경비 및 경호 등 유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전문 매뉴얼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책 내용이 탐정에게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조언과 책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받았으면 한다. 책에 관한 내용과 구성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stmin@hotmail.com)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합병을 제의 받은 A중소기업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회사의 기밀을 수했다.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확인한 결과 간부·직원 11명이 회사 외부에 사무실 세 곳을 빌려 놓고 조직적으로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미 많은 기밀이 외국 회사로 유출된 후였다. 회사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호재가 될 합병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유명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한 외국 회사는 본사와 아무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자가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방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이 회사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증거 사진 및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얻어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립 탐정’ 양성 과정이 국내 대학에 최초로 생긴다.

한세대(경기 군포)와 경성대(부산)는 오는 10월부터 평생교육원 산하에 ‘PI(PrivateInves tigator)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PI(개인조사원)는 ‘사립 탐정’을 일컫는 국제적인 공식용어다.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와 이 두 대학이 산학 협력을 통해 개설한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에서는 민간조사 개론, 민간조사 실무, 실탄 사격을 비롯해 법 과학, 사이버범죄 조사, 기업회계부정 조사, 정보조사 개론, 교통사고 조사, 보험범죄 조사, 해외도피사범 조사, 최면수사(의식과 무의식의 응용법), 범죄심리학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강의는 국내 최초 국제공인 민간조사관인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과 유장석 교통공학 박사, 안병재 전 손해보험협회 상무, 임채호 사이버범죄 조사전문가, 김장래 기업회계 강사, 강영숙 한국 최초 탐정학 박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이회일 전 국방부 법과학 수사관 등이 맡기로 했다.

유우종 한국PI협회장은 “이번 최고전문가 과정 신설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뒤처진 민간조사원 인력 인프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이 마련되면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원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거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분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분석하는데 최근 보험사기 등이 늘면서 일거리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들인데 이를테면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보험 관련 조사 ▶법원 소송에 따른 민사·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국제 무역 분쟁 조사 ▶기업에 대한 진단과 조사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와 가출인 소재 파악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조사 ▶부동산 사기 관련 조사 ▶도청·감청 탐색 업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의뢰 받은 일이 사건·사고에 관련돼 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뢰를 받는다. 반드시 변호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후 활동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일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이 함부로 활동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식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0만 명 새 일자리 창출”

2005년부터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업법’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도 발의됐다. 일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 법안이 마련되면 PI들에게는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면이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놓고 있다. PI제도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한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의 PI요원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Pinkerton, Kroll, RGR, CTC 등 대형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PI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처럼 PI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사를 두고 컨설팅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법이 마련되면 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기 힘든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현재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자료 수집에 신중을 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격증 따야 활동 가능

사립 탐정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의뢰를 받자마자 사건 현장에 달려가 조사하기도 하고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는 ‘사립 탐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간자격증으로서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 발급하는 ‘PI(Private Investigator)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새로 생기는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실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후원하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PI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인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법무법인,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범죄 등 사건 조사, 리스크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서 의뢰를 받는 제약이 있다. 활동 분야를 보면 위장사고와 상해사고 등 ‘사고조사 PI’,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PI’,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환경조사 PI’,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통사고조사 PI’, 화재사고 조사 및 생명보험·손해보험·공공보험 등 보험조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보험조사 PI’, 사이버범죄 예방과 적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버 PI’, NGO와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NGO PI’, 마약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마약범죄 PI’,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의료 PI’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기업부정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부정조사 PI’의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PI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임된 사건에 한해서만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수임은 변호사의 위임을 통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법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소권’도 없다. PI와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협력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했을 경우 PI가 경찰과 대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도 없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PI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한국PI협회나 법무법인, 손해보험협회처럼 변호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위임을 받아 활동 가능하다. PI가 갖는 조사권의 범위는 변호사의 조사권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PI 업무는 소송업무, 변론 등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 사건의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 분석, 감정 업무를 포함하며 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충되는 이익(개인 또는 단체) 간의 원만한 업무도 맡는다.

이재명 객원기자[jaiming@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