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5장 미국의 정보기구 관련 질문
DNI의 권한에 대하여 테러방지 및 정보개혁법(Terrorism Prevention and Intelligence Reform Act of 2004)에 의해 신설된 DNI (와 그를 보조하는 ODNI)는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책에는 DNI가 16개(정확히는 DNI를 제외한 15개 CIA, NSA, NRO, NGA, FBI, DEA, CGI, 육해공해병 정보, DIA, TFI-OIA, INR, OICI)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CIA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며 NSA, NRO, NGA는 국방부에 소속되어 국방장관의 추천(Nominated)되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나 마약관리국처럼 법무부기관은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의 역할을 병행하여 기관의 일부만 정보공동체(IC)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FBI의 NSB, IB, DEA의ONSI) 따라서 해당 기관장 역시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CIA국장 지나 헤스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상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으며 FBI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역시 댄 코츠 DNI에 의해 지명되거나 임명되었다는 내용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DNI 산하 국가방첩실 등과 같은 합동센터의 장을 DNI가 임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총 예산이 아닌 국가정보계획(NIP)에 해당하는 내용만 DNI가 배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이 관리의 허점이라고 Mark Lawentall의 저서 <국가정보: 비밀에서정책까지>에 수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DNI가 16개 정보기관의 장을 임명한다는 내용혹은 관련 규정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DNI가 정보공동체 소속 16개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가지게됩니다.
대통령이 주요 기관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법률상 DNI가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DNI가 대통령의 의중이나 주장에 반대할 수는 없겠지요. DNI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국무총리가 장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청와대)이 국무총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인을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