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3p 58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활동의 58번 문제에서 보기 4번에 ‘미국은 1976년 암살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가 9.11 테러 이후 공개적으로 부활 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암살공작을 공개적으로 부활 시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법으로 암살공작을 하겠다고 제정을 한 건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 방송을 했다던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부활 시킨 건가요?

--> 미국 정부는 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을 대외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활용했지만 암살공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1년 발생한911테러 이후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암살공작을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이론가들은 테러집단의 테러도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테러대응책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즉 암살공작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집단의 도구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911테러가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사회에 극단적인 공포와 충격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논리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20여년 이나 지속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이란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암살공작이 테러를 예방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0p 46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의 연습문제 46번에서 미국의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한 경제공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보기 4번인 주요 정치인의 세금포탈사실 유포가 선전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만공작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기만정보 종류에서 막후거래설이라고 해서 정부나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나와있는데 주요 정치인의 세금포탈 사실이 알려지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텐데 이러면 기만공작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보공동체(IC)는 비밀공작의 종류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자, 준군사공작 등으로 분류합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236p에 기만공작에 대한 설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기만공작은 선전공작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기만공작으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만공작은 적국의 정부나 국민이 잘못된 상황인식을 하도록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시키는 공작활동입니다. 기만공작은 선전공작의 도구에 초점을 맞춰 분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정부는 소련 정부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우주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소련 정부는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 우주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재정만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국가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국력의 소진은 1991년 KGB의 반정부 쿠테타 발발,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주변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미국 CIA 주도의 기만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만공작은 사회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에서부터 국가전략의 수정으로 국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0p 43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활동의 연습문제 43번에서 미국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비밀공작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답이 준군사 공작으로 되어 있는데 전복공작으로 볼 순 없는 건가요? 

앞에 이론 부분에서 전복공장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공작활동으로, 반정부 쿠데타의 대한 작전지원, 게릴라투쟁을 위한 기간요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준군사 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훈련된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문제로만 본다면 전복공작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설에 훈련을 위한 특수 요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준군사 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에서는 단순히 무기와 재정을 제공했다는 말만 있으므로 더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생각하고 전복공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기관의 비밀공작 수단에 관한 기준과 설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많이 접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전복공작은 적국이나 타국의 집권정부를 교체하는 공작을 말하는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타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생각하면 무력을 동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등 제 수단을 통해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공작을 말합니다.

학술적인 분류와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준군사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 국가의 노조, 시민단체, 학생단체, 야당 등을 앞장세워 파괴, 폭동, 살인 등 무력투쟁을 벌이고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인 기준의 전복공작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작대상국의 내분으로 인한 폭동까지 공작국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복공작에는 무력이 수반하고 공작국의 준군사공작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엄밀하게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CIA가 이라크 북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 군사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요원을 파견한 것은 쿠르드 반군이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만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북부동맹의 군인들 속에서 CIA의 요원들이 포함돼 반정부 전투를 직접 벌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67p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자님 책에서는 델파이기법이 질적분석이라고 나왔는데 현대국가정보학이라는 책에서는 양적기법으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델파이기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 모으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통계를 낼 경우 확률로 미래를 예측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적기법이라고 본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 수치의 통합이나 분석이기 아니기 때문에 양적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책의 저자가 델파이기법을 양적분석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델파이기법을 양적분석이 아니라 질적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도 델파이기법은 질적분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지만 시험에 출제될 경우 질적분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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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54p 100번 문제 관련 질문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154페이지 100번의 경우 정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협조자는 허위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발적인 협조자로부터 수집한 인간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도 다른 지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의 의미는 ‘다만 협조자로부터 수집한 인간정보가 항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부연 설명해 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