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4장 첩보수집 관련 질문

제4장 첩보수집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제 중 영상정보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첩보수집 파트 중 ‘영상정보가 대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라는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첩보수집기법의 장단점을 분류, 비교하는 내용 중 인간정보는 적의 의도, 계획, 내면을 파악하기 좋고, 신호정보는 적이 준비하는 일(일어날 일)에 대해 파악하기 좋으며 영상정보는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파악하기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상의 의도(내적, 외적)를 파악하기 좋은 방법은 인간정보로 알고 있으며(문정인 저서 국가정보론 참조), 영상정보와 기술정보에 있어서도 영상정보는 - 일어난 일, 신호정보는 일어날 일(Mark Lawentall, 동)을 파악하기 쉽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가 적의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는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세상에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와 같은 자연법칙을제외하고 100%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방법도 수집대상, 예산, 조직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정보이기는 하지만 주요 지도자가 통화하는 핵심 내용을 감청해 수집한 통신정보가 인간정보보다 더 정확하고 지도자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평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관련 질문

미국 국가정보장인, DNI의 권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테러방지 및 정보개혁법(Terrorism Prevention and Intelligence Reform Act of 2004)에 의해 신설된 DNI (와 그를 보조하는 ODNI)는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책에는 DNI가 16개(정확히는 DNI를 제외한 15개 CIA, NSA, NRO, NGA, FBI, DEA, CGI, 육〮해〮공〮해병 정보, DIA, TFI-OIA, INR, OICI)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CIA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며 NSA, NRO, NGA는 국방부에 소속되어 국방장관의 추천(Nominated)되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나 마약관리국처럼 법무부기관은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의 역할을 병행하여 기관의 일부만 정보공동체(ic)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FBI의 NSB, IB, DEA의ONSI) 따라서 해당 기관장 역시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CIA국장 지나 헤스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상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으며 FBI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역시 댄 코츠 DNI에 의해 지명되거나 임명되었다는 내용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DNI 산하 국가방첩실 등과 같은 합동센터의 장을 DNI가 임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총 예산이 아닌 국가정보계획(NIP)에 해당하는 내용만 DNI가 배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이 관리의 허점이라고 Mark Lawentall의 저서 <국가정보: 비밀에서정책까지>에 수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DNI가 16개 정보기관의 장을 임명한다는 내용혹은 관련 규정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DNI가 정보공동체 소속 16개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주요 기관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법률상 DNI가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DNI가 대통령의 의중이나 주장에 반대할 수는 없겠지요. DNI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국무총리가 장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대통령(청와대)이 특정인을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9p 39번 문제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9장 산업정보활동 연습문제에서 39번 문제의 답은 ④번 아닌가요? 해설과정답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 39번의 정답도 ②번이 맞습니다. 기업 대한 컨설팅도 비용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업정보를 수입하는 방법에 포함됩니다.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쟁사나 주요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컨설팅 했거나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빈번하게 활용하는 산업정보 수집방법입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의 318p ‘2. 공작수단에 따른 구분’에 산업정보활동은 대인공작, 금전공작, 기술공작, 기업공작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정보활동은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7p 29번 문제 관련 질문

9장 산업정보활동 연습문제에서 29번 문제의 답은 ③번이 아닌가요? 해설과 정답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지문을 보면 '기업 손해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인지, 국내로 유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외로 유출할경우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유출하거나 차별하지않고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출보다 해외 유출을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13p 4번 문제 관련 질문

p213 4번에 ③번이 정답인데요, ④번에 ‘주간경고전망은 경보정보 보고서로 현용정보의 일종이다’에서 주간경고전망은 경보정보 보고서까진 맞는데 현용정보는 아니지 않나요?

è 셔면 켄트는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정보는 과거의 사실, 현용정보는 현재의 사실, 판단정보는 미래의 예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보정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사안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현용정보의 일종에 포함됩니다. 

캐빈 P. 스택이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전략경보정보, 예측정보 등으로 분류했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주간경고전망은 전략경보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경보정보는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경우에 정책결정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생산하는 정보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가 전략경보정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