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6)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3)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  내부고발 - 해당되는 글 32건


삼성그룹의 전법무팀장이었던 김 용철 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목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운동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0개월간 시큐리티 월드에서 내부고발자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성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물론 본인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 온 것이 된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 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형태를 띄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 한다) 1987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박종철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통상적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가 상당부문 뇌물 수수자이라는 점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私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 이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협도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하고 사회정의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이익이 정의 및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고객비밀보호를 하였다면 변호사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재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거나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다. 이번에 알려진 내부고발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비밀까지 법률로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당사자가 유능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여 본인이 다칠 폭로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