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 국정원장 임명의 논란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을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아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의 한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이다.

원세훈 신임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와 해외 파트를 합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대에 정보가 국내·해외로 구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신임 국정원장의 주장은 신선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지되어야 한다.

  첫째, 대체로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우리와 같이 해외, 국내, 북한과 같은 요소별 구분으로 편제가 되어 있지 않고 수집·공작, 정보 작성과 배포, 지원 등 기능적으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둘째, 실제로 요소별 차장 구분은 차장 산하 부서 간 차단 원칙의 준수로 수집된 첩보들이 각 부서의 파일에 사장되고 유기적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 등 정부에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 담당 차장 산하 부서! 정보 작성을 총괄할 경우 그 폐단이 더 심해진다.

  셋째, 요소별 차장 구분은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기관과  국가보안 정보기관으로 분리하자는 논의를 야기하고 또 그 직책에 외교통상부와 경찰청과 같은 정보기관 밖의 부처 관리들을 임명하여 정보기관 안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넷째, 기능적 개편은 그동안에 있은 잔손질 수준이 아니라 1961년 국가정보 기관이 설치된 이후 4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혁명적 개혁으로서, 2008년에 있은 새 정부의 부처 개편 취지인 기능적 통폐합과도 일치한다.

  국가정보기관이 편제를 기능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 탈정치, 탈권력 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하기가 어렵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선진국처럼 정책 수립·집행과 정보생산·배포에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외사·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 등 국가안전에 관한 고유의 보안정보활동과 함께 국정운영의 사전 지식이 될 정보의 수집 평가와 배포만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고유의 정책 수립, 조정, 집행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정보기관에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정치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도 정당, 정치인, 고위 공직자 동향 등 사찰 성향의 첩보 수집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활동과 생산을 하는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이 고도의 기술정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과학기술차장을 신설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2012년 4월 17일부 전시작전권 전환과 특히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시험, 발사 움직임에 비추어 우방과의 정보협력 강화와 함께 시급하게 취해져야 할 조치로 보인다.

  신임 국정원장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개혁 복안이 구체화하여 21세기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순수한 의미의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기존 편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온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상의 혁명적 조치들이 구체화된다면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직원들도 정권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자부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최근 신임 국정원장의 임명과 청문회과정에서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은 작년 촛불정국에서 전임 국정원장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문책론까지 불거지면서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임 국정원장 후보의 정보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현직 대통령과 너무 친밀한 관계, 병력미필논란 등 자격시비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권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지지도가 바닥인 대통령과 정부, 거대여당이면서 정국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저항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국정원의 개편논란과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의 몇 가지 이슈와 대안을 살펴보자.

먼저 국정원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통합논의이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 부문과 해외 부문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논리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경제력에 걸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부분을 통합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통합을 통해서 국내 정치사찰이나 정치 개입 등 부정적인 요소를 덮으려는 위장전술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의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다면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통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둘째 국내 정치사찰을 강화하여 통치권자의 정무기능을 보좌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군사정부 시절, 중정과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역사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정치사찰은 일견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야당,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도 정치사찰을 하고, 국정원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정원의 과거 역사를 고려해볼 때 정치사찰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보다, 수집한 정치정보의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내 정치사찰보다 해외 정치사찰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국정원법의 개정과 반테러관련법률의 제정은 국가안보와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수집업무까지 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정의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국가이익과 정권이익의 개념을 혼동하고, 아니 고의적으로 일체화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국민지지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과거에 마찬가지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정권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테러방지법도 국민의 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기존의 법률로 테러방지가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개정 및 보완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계가 민주화되고 2차 대전 이후의 오랜 평화로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강대국도 정보기관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와 조직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의 후보자의 자질과 흠결 논란, 현정부의 낮은 지지도, 집권여당의 정치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국가정보기관의 상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동양에서 국가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는 속설이 있다. 과거 왕조시대에 백성들에게 임금의 자리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니 감히 넘보지 말라는 속뜻이 있기도 하지만 쉽게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기란 어렵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정권초기부터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현 지도부가 안타까움에, 대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나 있을지 의심도 듦에 있어 마음이 무겁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산동지방의 좁고 척박한 땅에 위치한 제나라를 절대패자로 등극시킨 관중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고생을 덜어 주려는 군주를 위해서라면 백성은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둘째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려는 군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난도 참고 넘길 것이다.

셋째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군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재난이라도 감수할 것이다.

넷째 국가의 번영을 위해 애쓰는 군주를 위해서라면 백성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군주가 위 네 가지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진실된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군주는 무엇보다 경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 백성의 소원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백성의 소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정치는 막히고 국가는 혼란스럽게 된다. 관중은 “정치는 백성의 여론을 중시해야 하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백성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지도자가 위 네 가지 방법을 혼자서 모두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주위에 참모와 관료들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군주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위엄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 신하에 있어 군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군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을 떨고 거짓을 고하게 된다. 따라서 군주는 가까운 측근이 자신의 선악구분을 잊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뻐기며 건방지게 구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자들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 천하의 현자와 역량 있는 신하들은 군주가 무능한 무리들을 믿는다고 여겨 희망을 잃고 세상 속으로 숨어 버린다.

현재 이 정부의 지도자와 실권자들이 스스로 반성해보면 위의 경우에 여럿 해당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들은 열심히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지,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건방지게 구는지조차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이 이러할 진대 지도자가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측근들이 여론을 호도하여 보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조차 지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측근들의 아첨과 허위보고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잊어버린 것에 틀림이 없다.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다면 전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지도자를 따르겠지만 이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만 일방적으로 괴로움을 감내하라고 하면 백성들은 불복종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 자신들을 따르던 측근과 심복들로부터도 배반당한다. 관중은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형벌을 앞세운다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였다.

최근 세상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전에 읽었던 중국 고전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어찌 이렇게 정치의 속성을 잘 파악하였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를 돌아가 관중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물론 관중에 관련된 일부 글은 후세인들이 관중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대단한 현실 정치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후세인들이 관중에 대한 글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군주가 백성의 뜻을 거스리고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으로 그 의지를 세우면 자신의 높은 이름을 없애고 저잣거리 시정배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시작이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주고, 이어 터진 625 전쟁을 종전시켜 준 은인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독재시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침묵을 하여 군사정권을 옹호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과 노동자 중심의 과격한 반미운동을 촉발하였다. 한미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좋은 관계가 유지되리라 판단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자.

  1. 미국인구는 약 3억 5500만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이다. 백인이 80%, 히스패닉이 15.1%, 아시아계가 4.4%, 인디안계가 1%이다. 백인 중에는 독일계 이민자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아일랜드, 잉글랜드 순이다.

2. 상위 1%가 미국의 부 33.4%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조로 매년 1230억 달러를 사용해 세계 1위이다.

3. 2006년도 미국의 군사예산은 5280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 국방예산의 46%였다. GDP의 4.06%를 국방비로 사용한다.

  4.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10만 명당 5.7명이 매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다. 그리고 약230만 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100명당 한 명꼴이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사형집행을 하고 1976년 이후 1000명 이상이 사형집행되었다.

  5. 연애가 자유로운 나라답게 미성년자의 임신률은 여자 1000명 당 79.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낙태수술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 미국인의15.9%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이 들어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6. 미국은 양당제 국가로, 민주당은 1824년,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되었다. 민주당은 서해안, 북동지방, 그리고 5대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공화당은 남부, 대평원 지역, 그리고 록키 산맥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7. 오바마 대통령당선자 이전에 역대 대통령은 모두 백인 남자였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적도, 여자가 부통령이 된 적도 없다. 케네디는 최초의 카톨릭 출신 대통령이었다.

  8.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여 영토를 2배로 늘렸다. 그 이후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사들였다.

  9. 영국과 독립전쟁 이후 계속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 1819년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와 해안지방을 빼앗았고 1845년엔 텍사스 공화국을 합병했다. 1848년 멕시코와 싸워 이긴 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을 차지했다. 1898년엔 하와이를 강제 합병하였고, 같은 해 스페인과 싸워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차지했다. 

10. 1634년까지 약1만 명의 청교도가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했다. 독립전쟁 때까지 약5만 명의 죄수가 영국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건너왔다. 영국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다.

미국이 현재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축소되고 달러가치 폭락으로 주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일본, 유럽 및 러시아가 세계 패권의 한 축을 차지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은 경제력의 한계, 국가 내부의 문제 등으로 쉽게 목적을 달성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주도권을 급속하게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어려운 경제 및 정치난국을 해결할 미래지향적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세계인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