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한국인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과 이후 국가보전을 위해 주변 아랍국가들과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독립전쟁,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견제와 침략위협에 놓여있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에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영국의 배신으로 전쟁을 통한 독립이 불가피하였으며, 독립 후는 미국과 친밀한 외교관계 및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 1948년 독립 이전에는 HAGANA, SHAI와 같은 무장독립단체들이 활동하였고, 독립 이후는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위해 MOSSAD(ISIS),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위해 Shin Bet(ISS), 군사정보수집업무를 위해 AMAN(MI)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연구센타는 1973년 10월 전쟁의 실패가 정보기관간의 알력과 부서 이기주의, 태만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미국 국무부의 BIR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화 되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과 인구를 가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SSAD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 인질구출, 매국노 체포, 파괴공작, 적대인물 암살공작, 적대국과 전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 수 많은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공작활동은 국제외교분쟁, 주변국의 견제와 따돌림을 필수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우방국이 하나 없이 고립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hin Bet도 팔레스타인 분리독립운동을 감시, 탄압 과정에서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민간인 사살,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발하여 국내에서 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87년 란두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문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하는 격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막강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능한 독립 1세대 퇴장하였는데 새로운 인력충원이 어렵고, 오랜 전쟁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보기관이 관료화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평화를 원하는 정책결정권자와 정보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고 한편에서는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거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수집수단능력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기구론에서 한국과 북한, 주변 4대 강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명암을 살펴보았다. 강대국과 선진국은 국가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들과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보의 수요와 획득방법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특정 부처의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각 국가의 안보특성과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는 해외정보 수집업무는 외무부에, 국내정보수집은 내무부에, 방첩활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차원, 권력독점과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독재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이나 불미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요 업무를 한 기관에 집중하는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분리형과 통합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리하였을 경우 기관간 경쟁으로 협력이 상실되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국가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구분의 어려움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합 시 정보독점의 폐해와 정보조직의 권력화,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끝)

독일의 게르만민족은 강하고 우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민족적 자각의식이 깨우쳤다. 프러시아의 철의 재상으로 불린 비스마르크에 의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게 된다. 특히 나폴레옹 1세의 중부유럽, 러시아 등의 정복은 독일 국민들에게 굴욕을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보불전쟁(1870~1871)의 승리로 사사건건 내정을 간섭하던 프랑스에게 일대 충격을 가하였다. 그 이후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켰으나 연합국에 패하여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비군의 금지, 병력 10만 유지, 전쟁 배상금 등은 독일 경제의 몰락과 국민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히틀러라는 희대의 국수주의자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히틀러의 나찌 독일은 체계적인 전쟁 준비와 적대국 정보의 수집으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순간에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SD는 악명 높았던 나찌 친위대 SS 산하 정보기관이었고, Abwehr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남미 등 적대국과 중립국을 가리지 않고 정보활동을 한 군 정보기관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한 히틀러는 결국 연합국의 반격과 국민적 신뢰기반 붕괴로 전쟁에 패하게 된다.

1, 2차 대전의 일으킨 대가는 가혹해서 이후 독일은 군의 보유나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제도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미소 냉전은 30년대‘독소불가침조약’과 각종 군사교류로 독일이 수집한 소련정보의 활용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독일 정보기관의 역할을 일정부분 부활시킨 도화선이 된다. 라인하르트 겔렌 중령에 의해 창시된 Gelen Organisation은 이후 BND로 발전하게 되고, 동유럽과 경계선에 있던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 첩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자 이를 탐색하는 방첩업무의 필요성은 영국의 MI5를 모델로 한 BfV(연방헌법보호청)이 설립근거가 되었다. MAD라는 군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 동독의 정보기관인 Stasi는 미남계공작인 로미오 공작, 각종 첩보활동에 혁혁한 공적을 남겼으며 특히 한때 10만명이 넘는 요원을 두고 동독 사회를 철통같이 감시하여 악명을 떨쳤다. 독일은 권력의 독점과 독재의 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하게 겪은 국가라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구비가 활발한 편이며, 영국과 미국 등의 독주에 반발하여 프랑스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계속)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 이재용 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 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 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 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기업들의 시장정보와 경쟁사정보 수집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개발이나 마케팅전략수립에 시장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경영전략수립도 정보가 없으면 감, 즉 느낌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시장과 동떨어진 사업전략은 기업을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수명이 7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처음에 고전하여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처음에는 성공하였다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망하는 기업도 많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시장정보와 기업경영에 관하여 몇가지 관점을 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경영을 위해서 살아있는 현장의 경쟁사나 소비자선호 등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데, 기획실이나 비서들은 회사의 재무정보만 제공한다. 기간별, 제품별, 조직별 매출과 이익, 신장률, 신장 품목과 지역, 조직 등에 관한 정보를 복잡하게 분석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임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 몇시간씩 준비해서 보고하는데,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시장에 나가서 수집하는 고급정보로 조직을 이끌어 간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편이다.

두번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조직원들이 수집한 첩보를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그냥 가쉽거리 정도로 취급하고, 비공식적으로 구두보고를 하고 만다. 조직원들은 소비자와 중간판매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된다. 이들이 제공하는 비공식정보가 실제 공식정보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 이런 첩보를 단지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조직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첩보를 어떻게 가공하여 정형화된 보고할 것인지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은 기업이 없다. 따라서 현장의 조직원들이 조직을 위해 수집한 첩보와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

세번째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등 리더들이 시장정보수집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시시각각 변하고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그리고 조금 성공하면 과거에 시장정보수집하던 노력을 중단하게 된다.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원들이 알아서 수집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가급적 보고하지 않으며, 시장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는 못한다. 잠깐 한눈판 사이 어느새 세상은 바뀌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되고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와 자유무역협정등으로 인하여 국내시장도 안심할 수 없고, 다른 국가에서 동일 제품으로 국내시장에 침투하므로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품질에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에 동일한 가격으로 밀고들어오는 경쟁사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나고 만다. 따라서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파악을 끊임 없이 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가격경쟁력확보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당연하게 이런 경쟁우위요소로 세계시장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사람들은 애국심이 높아서 제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서비스가 부족해도 국산품을 애용해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지만 이런 애국자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시장정보수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시장정보수집에 활용하고, 일선 조직원들의 살아 있는 첩보들을 어떻게 조직의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속에 체화하여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 보배라고 하였다. 조직원들의 땀방울이 배어 있는 보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것은 조직 리더의 몫이다.

기업의 경영이 요즘처럼 힘든때도 없었다고 한다.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는 IMF 당시에도 걱정없이 잘 지냈는데, 지금은 매우 힘들다고 한다.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상승하고,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수출이 힘들고,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이유를 다 듣고 있자면 끝이 없다. 국내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던 해외에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던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부존자원도 없고 시장의 규도도 협소하다.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놀고 먹을 수도 없고, 내수시장만으로 기업의 성장을 담보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 사업하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일까? 먼저 우리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재산은 그대로인데,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소비를 진작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여 과소비를 하였다. 그와중에 부실을 털고 사업을 정착시킨 기업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수백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비정상적인 소비행태에 단물을 먹고 성장해온 기업들은 건전한 사업구조로 재편하는데 실패하였다. 시장은 변하는데 기업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두번째 내수시장의 협소성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의 이익때문에 세계시장흐름을 놓치지 않았나 싶다. 말로만 세계경영을 한다고 하고서 세계의 소비자와 경쟁자, 시장흐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았다. 중국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을 모르고 있던 기업들이 있을까? 일본의 고도의 기술력과 경기회복으로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우리기업들이 세계주력시장에서 고전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을까? 일본의 부품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우리기업이 몇개나 되는가? 일본에 그늘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세번째 내수시장에서도 한국제품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값싼 중국산은 이미 제품의 질도 한국제품과 대등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제품은 제품의 질은 한국산보다 뛰어나고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비싸게 받고 해외에서는 싸게 파는 이중가격으로 어느정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국내에서의 이익으로 보전을 받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많이 호소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큰 품질향상이 되지도 않은 제품의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물론 경영수지의 악화때문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라리 외국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도 손해를 볼 것이다.

기업경영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안다. 하지만 이런 시장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집하여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고 있다. 1년전에 수집한 시장정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을 개발하면 성공할 수 없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정보에 어두운 시기에는 대충 제품만들어서 광고로 밀어부치면 다 먹혔다. 이제는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해외정보도 언어의 문제만 없다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일한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최근에 조사들을 보면 한국소비자들은 국민소득은 낮은데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모든 것이 이유없이 비싼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가난해져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단기간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이 위기라고 아우성치면서 가격도 올리고 협력회사의 납품가도 삭감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초리는 냉담한 이유이다. 이제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작위적으로 가공하는 정보의 독점시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