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216p, 2008년판 195p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유출방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이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지만, 위반 시 벌칙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벌칙은 그대로 이지만,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책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년 10월 27일 신규제정)

à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2) 위반시 범칙조항(제36조)

 ①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

 à 외국으로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109p, 2008년판 107p 표 내용, 의사결정나무기법

질문: 안녕하세요 민진규 국가정보학(2009년)에 의사결정나무기법이 질적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의 개념을 보면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가면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확률은 양적 분석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양적 분석인거 같은데... 거기다 2008년 판에는 의사결정나무기법이 양적 분석에 있었거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군요. 2008년 판에는 의사결정나무기법(Decision Tree)가 양적 분석에 있다가 2009년 판에는 질적 분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국가정보포럼)에는 양적 분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질문과 같이 확률을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양적 분석이지만, 그 확률이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의 직관에 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질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첩보가 정형적이거나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책결정권자 혹은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것이 과학적 실험, 여론조사 등과 같이 과거의 확률에 따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험문제에 출제된다면 양적 분석으로 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수정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338p, 2008년판 310p 본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