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2008년 판 62p 37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질문 1.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출처 및 내용에 관하여 신뢰성, 사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② 첩보내용이 파악과정이다.

③ 첩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계열별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④ 종합된 자료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정답은 ④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첩보평가는 국가이익과 중요정책과의 연관성, 활용가능성,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고 분류 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답이 ③번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문제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④번은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2. 2009년 판 139p, 2008년판 125p 4번, 5번

4. ③ 국가정보판단 보고서는 정책관련 압축요약된 보고서이다.

   ④ 주간경고전망은 경보정보 보고서로 현용정보의 일종이다.

5. 현용정보보고서가 아닌 것은? ③ 주간 경고전망

: 4번과 5번을 보면 주간경고전망은 보고서로 볼 때는 경보정보 보고서에 들어가 정보의 분류로 보면 현용정보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경고정보 보고서는 모두 현용정보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Keven P. Stack이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전략경보정보, 예측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전략경보정보는 현용정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5번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형태가 현용정보, 경보정보, 판단정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용정보보고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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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9년 4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12기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다. 1993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를 위주로 하여 체제붕괴를 막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면 13명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1.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4명

       ① 조명록, 제1부위원장

② 김영춘,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③ 리용무, 부위원장

④ 오극렬, 부위원장

3.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 3명

①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②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③ 백세봉, 제2경제(군수공업) 위원장

4.    신규 국방위원회 위원 5명

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②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③ 주상성, 인민보안상

④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

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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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작전부는 2009년 4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이제는 당 산하 정보기구가 아니다.

최근 2009년 7월 7일 사이버테러 수단인 디도스(DDoS)공격에 앞서 남한과 미국의 사이버전 연습인 ‘사이버스톰’에 대한 비난성명을 한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통일전선부 산하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있어 참고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통일전선부 산하기관들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③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④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⑤ 조국통일문제연구소

⑥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⑦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⑧ 해외동포원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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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à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조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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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265p

⑥ EMP(Electro Magnetic Pulse), HPM(High Power Microwave) 폭탄

외부의 조종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따라 목표를 찾아 다니며 바이러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적의 컴퓨터나 시스템을 파괴, 정보의 변조, 삭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기술

à EMP 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HPM폭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리며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주위의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기기로는 레이다, 컴퓨터, 방송장비 등 모든 군수용, 민수용 전자제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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