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190p 본문 내용과 208p 문제 21번 해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정보2010개정판 p190의 방첩분류표를 보면 능동적 방첩의 종류로 정보수집, 방어활동, 공격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p208 문제8 의 해설에 방첩활동에는 정보수집, 능동적 방첩활동,수동적 방첩활동이 있는데, 정보수집은 별도의 활동으로...생략

p211 문제21의 해설에 정보수집활동은 방첩활동과는 다른 정보기관의 비밀공작활동에 해당한다......생략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보수집이 능동적 방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à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방첩활동에 능동적 방첩활동과 수동적 방첩활동이 있습니다. 능동적 방첩활동에 정보수집, 방어활동, 공격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정보수집이 위의 정보활동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실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첩활동의 정보수집과 정보활동은 동일한 유형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격활동도 비밀공작과 유사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초기의 목적이 어떠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이면 정보활동, 방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이면 방첩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자서전 출간기념회 소식을 매일 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인생을 후세의 사표로 삼기 위해 자서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인생을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자서전을 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자서전 쓰기 열풍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적어 본다.

첫째 자서전을 자신이 직접 집필하였느냐는 것이다. 한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일을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단기간에 하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전문작가가 대필을 하였는데, 자신의 저서라고 표기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외국의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자서전을 직접 쓰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전문작가가 당사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수집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쓰고, 저자도 전문작가가 된다. 유명인의 자서전만 전문적으로 집필하는 작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둘째 자서전에 묘사된 인물이 천편일률적으로 고대국가의 신처럼 받들어지는 영웅의 일대기와 너무 유사하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국충정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하고 어려서부터 비범하기 짝이 없었다는데 정작 현재의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바른 정치를 한답시고 떠들지만, 결국 모두가 가는 곳은 감옥이다. 유명인의 자서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되고, 유명인사가 되려면 교도소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무조건 결백한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 아닐까? 참 낯도 뚜꺼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본인이 자서전의 내용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전문작가에게 맡겼다고 해도 최소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부분 책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도 자화자찬식의 성과 부풀리기나, 황당무계한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말 자신이 수십 년간 고민한 내용이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곳 저곳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어설프게 짜집기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주관적이고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찬 책이 후세에 남겨 교훈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의 유명 정치인의 자서전은 수십 만부가 팔리고, 전세계에 번역되어 읽힌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의 자서전은 선거철에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다가 바로 사라진다. 가치가 있어서 돈을 주고 샀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잘못 알고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민은 유명 정치인이 신처럼 완벽하거나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어야 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학자들처럼 세상만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세상을 보는 혜안이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뭔가 부족해도,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최소한 자신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속이지 않는 정직함만 가지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뭐가 급하고 무엇에 홀려서 허무맹랑한 작태를 중단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을 속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과 세상을 속이는 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세상에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인양 당당하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단어가 조선의 청렴한 선비들이 자신을 다스렸던 신독(愼獨)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道理)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는 말이다. 남이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안에서조차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 자세를 말한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187p 객관식문제 35번

2010개정판 p187 문제35 의 보기4번에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준군사공작이 아닌지요?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활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이 맞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4번 둘 다가 아닌지요.

à 답변: 맞습니다. 정답이 2, 4번이네요.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작이 전복공작인데, 무력을 직접 동원한다면 준군사공작에 해당됩니다.

2010년 개정판 189p 객관식문제 42번

p 189 문제 42에서 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문이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 마지막 부분의 공작의 의도가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빠져서인가요?

à 답변: 맞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해도, 공작의 목적이나 수단 등이 정당화,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용인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작을 수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손해가 됩니다.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비밀공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작의 결정조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311p 본문 내용

13장에 한국의 정보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해결과제 중에서 정보전 대비 부족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119'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장 사이버 정보전쟁 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대응 상황에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언급하셨고요. 정보보안119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0장의 테러와 범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정보보안119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정보보안119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사이버테러와 연관되는 것이 정보보안119이고 정보전과 연관된 것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인 것 같습니다.

à 답변: 사이버테러와 정보전은 엄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구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비도 2010년 1월 1일에 발족된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사이버전사령부에서 담당합니다. 정보보안 119는 사이버테러 신고와 상담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전센타는 사이버테러를 대응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299p 객관식문제 6번

12장(12장 국가위기관리)에 있는 연습문제 6번 질문입니다. 위기관리에는 공세적 위기관리와 수세적 위기관리가 있다. 다음 수세적 위기관리 방안 중에서,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사태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한 군사정책은? 정답이 1번 한계설정전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재 내용에는 2번 강압적 외교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à 답변: 군사정책이라고 해서 한계설정전략이고, 강압적 외교는 외교정책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한가지 이상의 위기관리대응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기의 발전단계에 따라 군사정책이나 외교정책, 혹은 외교정책 중에서 다양한 조합을 적용하므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