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215p, 2008년판 194p, 각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 표 내용

질문 메일 내용:

교수님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질문 1.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10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3월 25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판 220p(2008년 판 199p)에 있는 문제 14번의 정답도 2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답변: 경찰부가 생기기 전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제3국이 설치되었다가 오흐르나로 발전되었고, 결국 1880년 내무성 산하에 경찰부가 신설하게 됨으로써 제3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번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47p, 2008년판 411p, 국회에 의한 통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문이 2008년 8월 25일 국회법 38조 일부 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1) 정보위원회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구별됨

à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임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소속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선수(몇 번째 당선되었느냐는 것), 의원의 과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상임위’와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 누구나 전자에 소속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가 정보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419p, 2008년판 386p 표,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 분류표에서 미국과 프랑스 2개국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의 정보기구로서 대통령/수상 산하에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국(NSA)과 국가정찰국(NRO)을 국방부 산하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입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2)’에서 알려드렸듯이 프랑스 내무부 산하 국토감시청(DST)과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가 2008년 7월 1일자로 통합되어 중앙국내정보청(DCRI)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시청(DST)’을 ‘중앙국내정보청(DCRI)로 수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