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à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조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65p

⑥ EMP(Electro Magnetic Pulse), HPM(High Power Microwave) 폭탄

외부의 조종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따라 목표를 찾아 다니며 바이러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적의 컴퓨터나 시스템을 파괴, 정보의 변조, 삭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기술

à EMP 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HPM폭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리며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주위의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기기로는 레이다, 컴퓨터, 방송장비 등 모든 군수용, 민수용 전자제품을 포함함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361p 9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국가정보학 교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중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p.349 본문과 p.361 9번 문제(군무원 기출)를 보면 문화혁명 기간 중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정보조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정보포럼의 내용(p.203)과 너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간략하게나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중국의 정보기관은 1920~40년대 국민당과의 투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건국 이후 모택동의 지도력 하에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나 1950년 대 후반 소련과의 이념논쟁에 따른 갈등, 1960년대 문화대혁명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 중심에서 실력자 개인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당 정보조직은 약화되었지만, 4인방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정보조직의 힘은 강화되었습니다. 9번의 ④문항의 내용은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à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 모택동의 부인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국가정보조직의 권한이 약화되었음

결과적으로 361p 9번의 정답은 4번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3p 용어정의 및 37p, 30, 31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국가정보학 2009를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information)의 개념과 첩보(intelligence)의 개념이 정보(intelligence)의 개념과 첩보(information)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용어 번역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만일 이 개념이 국가정보학 상의 개념이라면 저의 기존의 개념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보와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면 'information'을 말하는데, 이를 정보보다 차원이 낮은 첩보라고 하고, 'intelligence'를 정보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아마도 정보에서 말하는 'intelligence'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자면 '지식(knowledge)'라고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학에서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첩보와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며칠째 지난 토요일(2009년 6월 27일)에 시험이 치뤄진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문제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행하게도 올해도 수강생 중에서 시험을 치러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매년 강의를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올해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추가될까?’하는 점이다. 작년부터 국가정보학 시험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 국가정보학 기출문제를 보면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 점을 살펴보자.

첫째 문제가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5급 일부 문제는 2009년 4월에 끝난 북한 전인대 12기에서 새로 선임된 국방위원의 이름을 물었고,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아마 평소에 북한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풀기가 난해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북한 핵 문제, 장거리미사일발사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가입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어 단순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에 관련된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사회전반의 현안이슈에 관련된 법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차이를 묻는 문제나 국가중요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공개법 등 최근 정부가 개정한 조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심지어 최근 정부가 추진한 정부산하단체의 조직통폐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조항까지 파악해야 할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다.

셋째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정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의 임무를 전부 혼동하지 않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기관인 합참이나 정보본부의 임무, 기타 관련 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하게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도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부문까지 철저하게 공부하기 않으면 앞으로 고득점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2010년 군무원 공채 및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2009년도 8월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러한 출제동향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기존의 수험서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현안 이슈들의 용어이해, 전개과정 파악, 국가정보기관의 개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