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0년 군무원 7급 문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문제 질문을 드립니다.

1.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정보와 정치의 관계는 불가피한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조성된다. 이러한 관계 중에 하나인 ‘정보의 정치화’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책담당자의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분석 결과를 변경하기도 한다

② 정보의 정치화는 결국 정보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건전한 정보분석 기능을 마비시킨다

③ 정보분석관이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맞게 정보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정보를 왜곡

시키기도 한다

④ 정보정치화는 정보실패, 따라서 정책실패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질문사항>

선생님.. 제가 볼 때에는 선택지 모두 맞게 보이는데요.. 근데 정답이 3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3번인지 납득이 안 가서 다른 책을 찾아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던데 거기에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담당자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결국 3번이 오답인 것은 정책담당자로 해야 하는데 정책결정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틀린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담당자나 정책결정자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 복원을 잘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결정자나 정책담당자나 정보소비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날 산업보안활동은 국가정보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산업보안은 경제방첩이라고도 지칭하는데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경제간첩활동은 국가정보기구가 수행하는 경제정보활동 수집활동으로 그것은 “국가안보목적”을 위한 것이다.

② 산업간첩활동은 국가정보기구나 사경제 주체 모두가 할 수 있는 간첩활동으로 그것은 “상업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

③ 경제간첩은 국가정보기구가 국가안보 목적으로 간첩노력을 다른 나라의 경제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④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은 수집활동의 객체에 차이가 있다.

<질문사항>

제가 생각할 때에는 1,2,3번은 다 맞고 4번만 틀린 것 같은데... 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à 3번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문화, 국방 등의 영역 중 경제와 관련된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경제정보, 산업정보, 경제방첩, 산업보안 등의 용어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문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것은 ‘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질문 1. 2010년 국가정보학 84쪽 2,3줄에 있는 이론 내용입니다.

    - 정보출처은폐로 공작원을 보호해야 함

      à 만약 공작원이 잡히면 자기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던 자료나 아니면 개인적 루트로 정보를 얻었던 방법에 대해서 적성국 정보기관 수사관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까?

à 정보의 출처를 은폐한다는 것은 공작원이 수집하여 보고한 출처를 위장하여 적성국 방첩당국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2. 은폐된 출처로부터 나온 첩보를 정보분석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음

      à 선생님... 이 문장은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정보분석관이 적성국 분석관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나라 분석관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선생님.. 다시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T.T

 à 공작원은 자신이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한 첩보의 정보원(사람)에 대해 위장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정보 분석관이 공작원이 보고한 정보를 정보원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의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관은 자국의 정보 분석관을 말합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다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교수님 책(2010) 432p에 미국 FBI를 국가정보기구로 분류하고 있는데 FBI는 다른 책에서 부문정보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NCIX가 생겼으니 부문정보기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à 국가정보기구와 국가부문정보기구에 대한 구분은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일부 교수가 주장은 하고 있으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류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정보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특성에 따른 구분법인데, 이 기준도 모호합니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이라고 모두 부문 정보기관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책에서 구분하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수험준비에 충분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교재 24p 14번 문제의 보기 3번도 정답이 아닌가 해서요. 밑에 해설을 읽어보아도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나와있어 여쭤봅니다.

③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탈법적, 불법적, 비법적 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많이 하였지요. 예를 들면 국정원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위감찰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던 국정원 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감찰이 고유의 관행적인 업무였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4월 2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가 재편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임무

①       전·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

②       국방사이버전 기획·계획수립과 시행

③       사이버전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조체제 구축

   2. 인력 및 편제

①       현재 500명의 인력을 2배로 확장

②       정보본부 산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독립

③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

   3. 역할

①       북한군의 사이버위협에 대비

②       미래 사이버전 기법 개발

③       사이버전 개발센타에서 전문가 양성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