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작금의 미국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세계유일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이 치명상을 입고,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달러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감은 달러가치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현재 미국 좁스홉킨스대 Carey Business School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광수교수님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개과정을 잘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이었든 결과이었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대공황은 금융부분의 실패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공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은행업에 대한 규제와 법령 정비를 포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33년에 제정된 Glass-Steagall법은 은행 영업 영역을 전통적인 대부업을 전담하는 상업은행과 각종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기업합병 등을 투자자문해주는 일을 전담하는 투자은행으로 나누어 서로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였고  FDIC를 설립하여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만을 정부가 일정한도까지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이때 J.P. Morgan 은행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하던 부서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것이 Morgan Stanley 투자은행이다. 한편 이러한 분리정책 하에서 투자은행들은 특히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발달과 기업합병의 성행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반면 상업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은행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게 되었고 마침내 1999년에 제정된 Gramm-Leach-Bliley 법은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길을 터주었다.

   현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고 금융위기는 또 주택시장의 불황 혹은 붕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그 근원이유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모기지)의 “유동화 (securitization)” 이다. 모기지를 빌려주는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상으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드리는 안정적인 투자인 듯 하지만, 빌린 사람이 월납부금을 체납하게 될 가능성 또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버릴 가능성 등 수반되는 위험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실상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아니었다. 더우기 우량(Prime) 모기지와는 달리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에게 대출된 Alt-A 나 Subprime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정교한 방법”으로 예측하고 가격을 매겨서 모기지를 투자대상으로 유동화시켜 탄생한 금융상품이 소위 말하는 “부채담보부증권 (CDO)”이다. CDO는 쉽게 말해서 불량모기지를 우량모기지와 적절히 섞어서 “괜찮은” 모기지묶음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얇게 저민 닭고기를 튀겨서 썰지 않은 양상치위에그대로 놓으면 메뉴에 육식요리인 치킨까스로 등장하지만 잘게 썰어서 역시 잘게 썰은 양상치와 섞으면 메뉴에 본래 채식요리인 샐러드의 일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가능하면 많은 치킨을 샐러드에 얹어서 팔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야채와 섞어야 샐러드로 통과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답은 샐러드 평가 담당자가 협조해주면 쉽게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초과된 치킨을 눈감아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돌이켜볼 때 문제는 이러한 “괜찮은” 모기지묶음이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에 의해 우량(AAA등급)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투자가들 눈에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분량이 발행되고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때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으로 불리었던 CDO의 가격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 분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월가의 탐욕 (greed of Wall Street)” 이다. 금융시장이 왜 잘 작동하고 가격이 어떻게 주어진 상황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답중의 하나는 월가의 수많은 인재들이 각 금융거래의 양편으로 나뉘어 최선을 다해 이익추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많은 사람의 경쟁원리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밝혀진 월가의 작동원리는 적어도 CDO에 관한 신용평가기관과 발행기관들이 서로 봐주며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이유는 위험을 예측하는 “정교한 방법”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예측 모형들처럼  기본 계수들이 과거의 관측치에 의거해서 산정되었는데,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부도나는 모기지들이 급증하게 되자 과거의 주택시장 활황과 낮은 부도율에 의존한 계수들은 무의미해 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CDO의 위험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거래되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괜찮은 모기지묶음으로의 유동화의 인기와 급속한 진전은 계속 더 많은 모기지를 재료로 필요로 했고 따라서 모기지 대출 대상은 점점 더 체납이나 부도 위험이 큰 사람들로 확장되어 갔다.  실제로 전통적인 모기지 형태가 아닌 “이자만 내는 모기지(interest-only mortgage)” 등 신종 모기지들이 등장하여 CDO로 변환되곤 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전에는 가난하거나 이미 모기지로 집을 소유해서 더 이상 모기지를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됨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는 주거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이든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시장의 거품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없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모기지를 체납하거나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CDO 시장은 붕괴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러한CDO시장의 붕괴는 전체 금융시장에서CDO라는 특정금융상품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CDO또 이와 유사한 또는 이에 의존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의미함은 물론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신뢰”가 깨진 금융기관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거나 정지되었고 이는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credit crunch)”를 의미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투자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그 결과 더러는 도산하거나 흡수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때는 어떤 투자기관이 얼마나 더 큰 손실을 보았는지가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금융경색 현상이 월스트리트 (Wall Street)에서 끝나고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실물경제)로는 크게 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메인스트리트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체감하며, 실업율 도산율 등 각종 위기적 현상과 연방정부 및 중앙은행 등 각종 정부기관들의 대처방법 등에 지대한 관심과 두고 희망을 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실물경제 아니 전체경제의 위기로 커진 것일까? 사실 금융부문의 유동성문제가 순식간에 실물경제위기로 퍼질 수 있음은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1997년 경제위기에서 잘 알려진 바가 있다. 그당시 시작은 달러부족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문제였지만 곧 수많은 기업도산과 실업자가 양산되는 경제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다. 당시 세계경제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국지적이었고 따라서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의 지속적인 확장이 신속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의 미국경제는 위기의 발상지임은 물론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을 소비에 의존하는 교역구조상 주요 수입국이다. (계속)

세상에 스스로 자신이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된 사람’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현대를 소위 ‘자기PR’시대라고 하지만 교만보다는 겸손한 것이 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은 지식과 논리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제압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상대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도 많다. 어느 선배님이 보내주신 아래의 이야기는 보고 더욱 그러한 생각이 확고해진다. 정말 읽기에 좋은 글이다.

말로는 누구에게고 져 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말발이 아주 센 초로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했습니다. 그럴 분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 왔냐?" 하고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 온다고 했어도 시집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시어머니는 공연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며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에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반대로 저쪽에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겸손으로 내려가니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자신보다 못한 상대에게 지거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발이 강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대학교육을 배운 신세대 며느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고집스러운 시어미니를 감복시킨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대꾸를 하였다면 시어머니가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나이와 권위를 앞세워 바람 잘날 없었겠지요. 사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어떤 때는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보다 겸손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화의 기술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문 형편이다. 대화의 방법이나 기술 등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적어본다. 

1.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게 되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기 쉽다.

2.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한다. 서로 다투지 않는 이상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좋은 시간인데, 재미가 없다면 빨리 지루해지게 된다.

3. 공통의 화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만 알고 있는 화제이거나 다른 사람은 재미 없어하는 화제로 자신만 재미있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대화상대에 적합한 말을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컴퓨터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직업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가 듣고 동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6.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화에서 상대의 역할도 50%를 차지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는 사람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기는 어렵다.

7.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열심히 경청해야 한다. 자신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끼어들면 기분이 나쁘듯이 상대방도 동일하다.

8.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별하게 상대방이 요청해서 하는 충고라고 할 지라도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절제해야 한다. 괜히 좋은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다.

9.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야 한다.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도 실례가 된다.

10. 말을 잘 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누구나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무난하게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업 정보전략에 관한 컨설팅, 자문과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나 자신부터도 대화의 기술은 자연히 시간이 가면 개발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말인지, 재미있어 하는 주제인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등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하였는지 반성을 해 본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먼저 그것이 옳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였는지 의심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만심 속에서 대화의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다 싶다. 최소한 위의 10가지부터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고용을 안정시키고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 즉‘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이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몇몇 기업에서 도입하여 그 효과를 보았다고 하고,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최소한의 해결방안으로 보여 반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아래 몇 가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내 생활물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한국 신입사원의 평균 급여가 다른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높다고 하면서 급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이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 상위 1, 2위를 매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급여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 높은 교통비, 생활필수품 가격, 통신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급여를 낮춘다면 봉급생활자의 ‘생활의 질’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물가가 국민소득수준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정부 관료들의 태만과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구조 때문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번 올라간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격하락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기초산업과 생필품 업계의 독과점과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되었건 독과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높은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을 핑계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주거비를 대폭 낮춰줘야 한다. 최근 한국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평균 급여수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얻으려고 해도 급여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장기전세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 금액이 주변 전세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건설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아파트 거품 형성을 주도하였으므로 이제 거품을 걷어 내어 합리적인 수준의 주택가격에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당국자들도 이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근로자가 국민의 평균 저축률로 3~5년 저축하면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전세로 얻을 수 있어야 하고, 8~10년 저축액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전세는 비싸도 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은 평당 500만원 이내, 수도권은 400만원 이내, 지방은 300만원 이내가 되어야 합리적이다. 토지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기관을 잘 활용하여 주택건축비를 현실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현재 거품이 잔뜩 끼어 국민의 구매력과 상관없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푸는 정책을 정부가 취한다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 즉 기득권자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서민과 신규 봉급자를 착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의 무리한 유지정책은 정부와 기득권자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정부는 21세기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운하, 경인운하, 4대강 정비사업 등의 건설프로젝트는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투입비용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내는 업종이 건설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다. 미래 수종사업으로서의 서비스업종이나 하이테크놀로지, 바이오산업 등에 한정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내수진작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교육, 의료 등은 고용유발효과가 커다.

정부와 공기업분야의 인턴제도도 문제가 많다.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인턴제도도 일시적인 고용착시현상만 불러올 뿐이다. 인턴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과 동일한 교육과 업무수행 기회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경험을 쌓게 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턴이 끝난 후 소속 기관장이나 정부가 주겠다는 추천서는 사기업 취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울 좋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인턴을 뽑겠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공기관 중에서 이러한 근본취지에 공감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없다고 본다.

만약 위 세가지 선결요건이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된다면 오히려 고용조건을 악화시키고 내수진작도 어려울 것이다. 기업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기득권도 근로자와 서민들과 공평한 고통감내를 통해서만 사상 초유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정책당국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얄팍한 속임수 정책을 남발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극단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난이 오히려 전통적인 한국병, 즉 겉치레와 허례허식, 과다한 부동산 거품, 관료들의 부정부패,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본다.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몰아친 부동산의 광풍은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건전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부동산 투기거품은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의 수순 끝에 급격하게 꺼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권도 묻지마 식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공기관의 지방이전, 신도시의 개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팽창된 거품의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키워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한나라 정권이 탄생하였다. 각종 개발공약과 경제발전을 약속한 공약으로 역사상 최대 표차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몰아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은 대한민국만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놔두지 않았다. 오히려 현정부가 추진하는 ‘747정책’으로 고성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 고용의 증가라는 목표가 전설 속의 구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투기는 가격이 오를 때, 그리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 상승을 예상할 때 시작된다. 수요자가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공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대열에 이끌려 들게 된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전에 샀던 사람들의 선견지명은 확인되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은 운이 없거나 예지력이 부족하다고 매도된다. 그러나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양질의 부동산이 고갈되면 어느 순간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 투기자금을 대던 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재촉을 하게 되면 매입자는 여유자금이 없는 한 부동산을 팔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은 매입자가 부동산을 내어 놓지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먼저 팔기 위해 값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대폭락이 시작된다.

위의 투기 매커니즘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물론 아직 거품의 대폭락은 시작되지 않았다. 일부 가격하락이 있었고 곧 반등하여 계속 오를 것이라는 고위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전망만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전망을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그나마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려주는 불 쏘시개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부동산 거품을 키운 역량과 투자한 시간을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전망을 의무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낙관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야 최소한 대통령이나 인사권자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머리가 나빠 번번히 경제전망이 틀리고 자신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사라고 부추긴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낙관적 전망이 경제실적을 개선시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듯이, 비관적 전망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말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한 정책발표와 경제전망을 해야 한다.

공직자와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기만한다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 소수 방송과 신문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여 나갈 수 있었던 시절을 잊지 못하여 아직도 그러한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 무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갈 것이니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고, 부동산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니 가치도 없는 미분양아파트를 사라고 노래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없는 놈들이라고 욕만 하게 된다.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과 석학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전망과 호언장담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로 들통나는 현실을 어떻고. 차라리 뛰어난 머리로 예지력으로 정확한 경제전망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것이다. 경제가 불확실하게 되면 국민은 소득이 있어도 소비구매나 실질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고, 다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속이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1929년 대공황보다 지독하여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건전한 소비와 투자문화를 키워가야 한다고 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