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311p 본문 내용

13장에 한국의 정보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해결과제 중에서 정보전 대비 부족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119'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장 사이버 정보전쟁 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대응 상황에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언급하셨고요. 정보보안119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0장의 테러와 범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정보보안119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정보보안119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사이버테러와 연관되는 것이 정보보안119이고 정보전과 연관된 것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인 것 같습니다.

à 답변: 사이버테러와 정보전은 엄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구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비도 2010년 1월 1일에 발족된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사이버전사령부에서 담당합니다. 정보보안 119는 사이버테러 신고와 상담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전센타는 사이버테러를 대응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299p 객관식문제 6번

12장(12장 국가위기관리)에 있는 연습문제 6번 질문입니다. 위기관리에는 공세적 위기관리와 수세적 위기관리가 있다. 다음 수세적 위기관리 방안 중에서,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사태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한 군사정책은? 정답이 1번 한계설정전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재 내용에는 2번 강압적 외교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à 답변: 군사정책이라고 해서 한계설정전략이고, 강압적 외교는 외교정책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한가지 이상의 위기관리대응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기의 발전단계에 따라 군사정책이나 외교정책, 혹은 외교정책 중에서 다양한 조합을 적용하므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343p 본문 내용

국가정보학책 P.343에 있는 (4) NIC(National Intelligence Center)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NIC는 DNI를 위한 부속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P.514를 보면 NIC가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로 되어 있습니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DCI가 해체되기 직전의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DCI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이제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통상 NIC라고 하면 National Intelligence Center,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둘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à 답변: 통상적으로 NIC라고 하면 두 기관을 모두 지칭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약자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약자가 있으면 반드시 표기하기 때문에 혼동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도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 개정판 351p 객관식 문제 15번

P.351 15번 문제해설을 보면 'USCG(해안경비대 정보실)은 국토안보부(DHS)소속 기관이나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16개 정보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P. 343의 (5) 미국 정보 공동체(IC) 16개 정보기관 명단에 4.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Coast Guard Intelligence(CGI)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안경비대 정보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USCG, CGI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국토안보부 소속 USCG(해안경비대 정보실)과 국토안보부 소속 Coast Guard Intelligence(CGI)가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느 것이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되고, 한글 명칭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à 답변: 351페이지 15번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USCG의 정보실이 CGI가 맞습니다. USCG는 미국 해안경비대를 말하고, CGI는 해안경비대 소속의 정보실을 말합니다. 약자를 사용할 때 이러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457p 13번, 객관식 문제 해설

13-3번 지문에 '테러리스트들은 비밀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면 주로 전령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정답에 나와있고 해설에도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살폭탄, 방화, 파괴 등 재래식 수단을 활용하는 테러리스트들도

홍보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연락수단으로 이메일을 많이 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P.445쪽 하단에 (2) 테러리스트들의 특징 중 2번째에 '광범위한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전령에 의한 통신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13번 문제 중 3번 지문을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에 이것이고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서 메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문내용과 문제정답 및 해설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느 내용이 옳은 것이고 어느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을 지도하시느라 바쁘신 줄은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폐가 되지 않는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à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 테러단체의 특징을 보면 광범위한 유무선전화에는 의존하지 않고 전령에 의한 통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통신을 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 트위트, 메신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에서는 '주로 전령에 의존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령은 특수한 상황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비밀을 전달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지하조직에 전령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령을 활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나 알카에다가 전령에 의존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알카에다가 다른 국가에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71p 36번, 객관식 문제 해설

평가, 분석, 종합 이라면 정보의 분석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에는 이 단계가 해석하는 단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첩보의 처리 단계에 보면 '해독'하는 과정으로 나와있어서 혼란됩니다. 지문이 '첩보의~'가 아닌 '정보의~'라도 분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로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래 38번 문제의 경우에는 분명히 '첩보의 처리하고 정보보고서를 생산단계~생략' 여기서는 지문에 정보의 분석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첩보의 처리와 정보의 분석에 관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à 답변: 첩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집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첩보 중에서 보고해야 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정보기관의 첩보수집관도 첩보평가와 1차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양의 분류하거나 평가되지 않은 첩보를 수집목적이나 정황도 모르는 정보분석관이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첩보수집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정식적으로 고도의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분석과는 다릅니다.

2010년 개정판 140p 30번, 객관식 문제 해설

지문4의 내용과 137P 17번 문제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앞의 문제를 풀고 문제를 본다면 지문2뿐만이 아니라 지문4도 정답이라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질적 분석기법 중 하나인 귀납적 통계분석은 앞의 설명부분 특징에서 '분석자의 주관 등이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가 장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à 답변: 맞습니다. 정답이 2번과 4번이 되네요.

2010년 개정판 189p 43번, 객관식 문제 해설

189P 43번 문제의 답은 준군사공작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를 보는 순간 전복공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설에는 '무기의 사용법, 군사전술 등 훈련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특수요원도 함께 파견하기 때문에 준군사공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81P 13번 문제해설에는 '전복공작활동은 반정부 쿠데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바로 189P 43번 문제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4P 23번 문제의 지문2번에서는 '준군사공작은~~생략' 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도 준군사공작이라 함은 군사적 지원뿐만이 아닌 직접적 침입, 폭파 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으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무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틀려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à 답변: 전복공작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전복공작은 맞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에 의존해야 합니다. 무기지원이나 군사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은 준군사공작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81p 13번 해설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복공작활동은 상대국의 정권교체를 위해 선전공작활동, 정치공작활동, 경제공작활동의 수단을 전부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67페이지 개념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182p 16번, 객관식 문제 해설

정답 및 해설은 3번 지문이 아니다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172P 내용에는 분명히 '국익과의 비교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문 1의 경우 비밀공작은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하여야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à 답변: 성공하였을 경우 국익의 측정가능성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국가의 모든 국제행위가 국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측정가능성이란 개념자체가 모호합니다. 만약 국익의 측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면 측정하기 어려운 국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밀공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도 맞고, 외교수단보다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2010년 개정판 240p 29번, 객관식 문제 해설

지문 3번의 내용은 책에 따르면 예비음모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문 4번의 내용은 국외유출인지 국내유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à 답변: 그래서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문이 국외유출에 해당되면 맞지만,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