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30주년 기념식

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아닌 적자 보전해야 하는 국민

<?XML:NAMESPACE PREFIX = O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개소식

◆Transparency(경영투명성)= 

 안정적 기금운영 등 절실 부패척결 위한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상세 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상세기사내용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3.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은 여러 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처음에는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밀고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내부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직 임원과 현직 임원, 현직에 있는 하위직 직원 몇 명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내부고발자 신원확인 작업에 언론도 많이 뛰어나녔지만 헛탕을 쳤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주의깊게 봐야할 부문이다.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찾는 데 관심이 팔려 있던 와중에 현대자동차를 조사하던 검찰 내부에서 보안사고가 터졌다. 사건 초기에 정몽구 회장 영장청구건에 관련된 서류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다. 과연 눅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것일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중수부 역사상 전대미문의 ‘보안사고’의 겨우이 조사와 연루자 색출 노력도 계속하였다. 특히 검찰은 중요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해당 정보가 외부로 누설된 전례가 여러 번 있었던 점에 비춰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아마도 현대자동차의 범무팀이나 이해관계자의 끈질긴 로비에 검찰 내부인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영장 청구내용이나 수색 시기, 장소, 목적 등을 사전에 알게 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알고 싶은 것이다. 검찰 중수부는 보안이 철저하고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기물유출이라는 보안사고가 났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정보유출자가 특별한 대가를 받았거나 혹은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설사 후자의 이유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중요한 점은 사정기관의 직원이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직업인식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지식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식자층들의 도덕적 해이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지 말고 보안사고의 원인과 유출자를 찾아서 일벌백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8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6) - 공무원연금공단 1 편]

 

 

 임직원 청렴경영 실질적 노력 외면…구호에 그쳐

부정부패 신고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외면 당해

 

▲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 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 연관된 모든 부정행위 발생해도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

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

 

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 MOU체결

 

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이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신고내용 입증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관료적 발상 놀라워

 

◆Code(윤리헌장)=

◆Compliance(제도운영)=

 

 각종 위원회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상세기사내용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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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