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2. 현대자동차 비자금

먼저 고발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현대 자동차는 내부 임직원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제, 아직 공개적으로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제보자가 현직에 있다고 하기도 하였고,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는 전직 최고위직 임원이 제보했다는 소문도 잇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현대자동차 비자금 제보자가 검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보 당시 충분한 보상금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 약속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 시 벽장 속에 숨겨진 비밀금고를 찾아 단번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금고 안에 있던 비자금과 중요서류를 압수하였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비밀금고의 비밀번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돼지 않았다는 점, 소수의 관계자에게만 공개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 보안관리가 미비했던 점은 현대의 근본적인 보안 헛점이ㅏㄷ.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의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했을 시 주요 보안요원이나 핵심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의 문제점은 기업보안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평가해 봐야 하는 사안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1)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006년 한국을 시끄럽게 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5년에 일어난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 2003년 한국의 경제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진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진행과정과 내용을 분석해 보자.

다음 [표 3]을 살펴보면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이 어떤 형식으로 해결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논의의 목적이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연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데 있으므로 그 처벌이 정당한지, 형량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삼가기로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0)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은 치명적인 내부고발사건을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SK그룹은 2008년 5월 29일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03년 촉발된 내부고발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는 2007년에 항소심에 받은 판결중 사회봉사명령이 부절적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경험하였고 수정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산 그룹은 횡령액과 회사에 끼친 손실이 다른 사건에 비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 법원 판결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세 그룹의 또 다른 공통점은 현 정권에 의해 모두 사면복권되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69)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05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투자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이머징마켓 투자 비전문성으로 손실 가능성 우려

윤리교육 "직원 대부분 전문가" 논리 내세워 6년이상 외면
자산 규모 푸념 대신 전문성·노하우 축적을 먼저 고민해야
 

▲ 2012년 경영전략워크샵

윤리교육 기록 없고 이중 의사결정과정으로 책임규명 어려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각종 자료를 찾아봐도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지만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은 처음으로 접한다. 직원이 1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문가라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년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지나친 비밀주의 국민신뢰 잃고, 수익률 너무 낮아 미래 불투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의 절반에 불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투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린경제 기사 원문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05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투자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자산운용 투명성 불구 의사결정‧독립성 확보 미흡

"亞 3대 금융허브 달성" 설립 초기 목표 실종
정보수집‧리스크 관리 능력의 한계로 극복하지 못해
 

▲ 한국투자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2005년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영한다. 설립초기부터 설립목적이 모호하고 너무 일반적이라 과연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C는 2010년 뉴욕, 2011년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1명의 직원인 초미니 기업으로 출범했지만 2012년 5월말 현재 임원을 제외하고 총 1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2008년 성급하게 투자한 메릴린치 투자의혹 해소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IC의 비전(Vision)은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최고 국부펀드’이고 미션(Mission)은 ‘국부의 효율적 증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의 지속적 관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등이다. 또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장기투자체계 구축, 해외 분산투자, 글로벌투자 선도를 제시한다. 개별 전략과제에 대해 세부전략과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기 투자체계구축을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체계 구축과 국민의 신뢰확보·유지를, 해외분산투자를 위해 자산군별 운용전문성 확보와 글로벌 자산의 통합리스크관리를, 글로벌 투자선도를 위해 글로벌 투자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창출과 해외투자의 리더십 발휘가 있다.

윤리헌장 존재 않고 위반신고도 전무

◆Code(윤리헌장)=

◆Compliance(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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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