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3. 이해관계인의 연구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에버랜드 문제, 삼성자동차 문제,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 녹취록 문제 등 핵 폭탄급 문제점들이 즐비하게 터졌지만 삼성그룹은 별 탈 없이 선방(?)하고 있다. 삼성이 조직의 핵심정보를 쥐고 있던 퇴직 임직원, 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핵심인사에 대한 배려를 적절하게 하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철옹성에 구멍이 뚫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삼성그룹 구조본부에 근무하였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치부를 남김없이 고발한 것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55)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다. 평소에 내부고발자에 관한 글을 많이 소개하던 중에 독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의 체험수기를 보내줘서 지면을 통해 알릴 수 있었다.

다음은 내부고발자가 보내준 경험담이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회사의 업무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이곳은 열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는데, 모두들 열정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고 보람차게 업무를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 온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 알게 된 직속상관(책임자)이던 간부의 비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돼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지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 책임자와의 감정싸움은 피를 말리 정도가 되어 버렸다.

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올 정도의 거물급이었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의 거물급이었다. 또한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그 책임자와 점심만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내리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거물과의 싸움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

둘째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셋째 그 책임자와의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들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

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들을 밤에 불러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녹음했다.

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직원,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의 비리에 관련된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3부 정도로 나눠 분리해 넘겼다. 대신 자료의 사용 조건은 나와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었다. 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공조직 고위간부들은 끊임없이 나를 불러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 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장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했고, 그 결과 그냥 아무일도 아닌 것쯤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그 뒤의 과정이 더 힘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부와의 철저한 거리 두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의 강등 등 수모를 줬다. 하지만 이러한 것쯤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이제는 이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들까지도 인정해주고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돼 열심히 살고 있다.

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가 없다면 하지 말라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9)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4.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부고발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어 지기도 한다. 아무리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권과 비교할 수 는 없다. 위에서 제기한 내부고발 전 행동요령,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도,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첫째 가족과 토론하고 가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다. 자신은 이미 어떠한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하는 일이겠지만, 가족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할 수 있다. 가족들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일상이 주변 사람들의 흥밋거리로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심지어 인격적인 비난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조직을 떠나는 상태, 즉 실업을 대비하여 경제력을 확보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정의와 도덕, 양심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문이지만 먹고사는 일도 그에 못지않다. 재산을 충분히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급여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호소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신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경우라도,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내부고발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한다. 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6)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숨을 수도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심각하고 고발자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익명으로 한다고 원하는 기대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가지고도 문제의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거란 항상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문제를 입증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증거물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근무하던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부인하거나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내용에 관한 정보는 일부 직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파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보의 질’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기술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 할 것이다. 이런 단서를 통해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는 ‘지식위장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스스로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이 받는 위험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책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경우, 조직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고,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는 조직이 치밀한 공개검증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위협요인과 정서적 침해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이런 행동요령이 생존에 중요한 부문이 된다.

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최후의 시나리오도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암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직의 냉대와 동료들의 소외 등으로 인해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자신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이 내부고발자임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4)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