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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해당되는 글 239건

마켓 트렌드를 읽어라

 

1. 시장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기업

2. 경쟁력이 될 수 없는 환율정책

3.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4. 소니, 애플과도 상생을 모색해야

 

 

 

2.    경쟁력이 될 수 없는 환율정책

 

2000년대 IT산업의 거품과 호황은 삼성의 주력사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줬다. 2008년 삼성전자는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고, 2009년에는 영업이익마저 10조원을 냄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제조기업이 되었다. 2010년에는 매출 15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계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선점효과를 들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고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하낟. 개인적으로는 국내 전문가보다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삼성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 기업들이 엔고(円高)로 경쟁력을 잃을 때, 삼성은 원저(元低)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환율로 인한 혜택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출 대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이 마른 수건도 짜는 식의 극한의 원가절감을 해도 한국 경쟁자가 누리는 30~40퍼센트에 이르는 환율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이 국가부채로 흔들리고 있고, 중국마저 부동산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다시 잃어버리 10을 겪고 있다고 해도 당분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므로 엔고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 프렌들리를 앞세우며 취임한 MB정부도 2010년 말부터 발생한 원자재 가격 폭등, 전 세계적 기상이변, 분쟁으로 인한 물가폭등을 이유로 고환율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1$=1,100원의 환율 방어선을 포기하려는 제스처를 외환시장에 보내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적정환율이 1$=1,000원 선 이하로 가고 일본의 엔화도 현재 1$=82엔에서 1$=100엔 수준을 회복한다면 일본 전자업계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2011 3월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 등 해외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요동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자업계는 최근 몇 년간 삼성을 포함한 한국 전자업체의 약진이 제품의 품질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환율이 1$=1,200원에서 1$=1,100으로 평가절상된 2010년 말부터 미국시장에서 일본 가전업계 선두주자인 소니, 샤프 등이 실적을 많이 회복하고 있다.

 

 

- 이하생략 -

 

 

(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98)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문화4.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07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민진규의 경제민주화 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4)


 

균형 있는 경제성장 위한 정책 필요
 
중소기업·산업육성·차별해소가 선결과제


“분배 통한 복지 치중” 주장도 논리 비약 불과


‘경제민주화 정의 모호’ 지적은 시대정신 외면


기업 불균형 해소 위해 대기업 편중 지양해야
 

▲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최근 일부 경제단체가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미 사회주의가 정부통제의 비효율성으로 망했는데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한국사람들은 순진하다는 말도 한다. 학자들까지 나서서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라며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고 리더그룹이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용어가 모순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지만 정작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는 점이다. 정치란 국민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한다. 소수의 지식인은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감성을 우선한다. 지식인이 감성적으로 치우쳐 국민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지적을 하고 보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agenda)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첫 번째 목표인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다루려고 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단체나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은 무시하고 분배를 통한 복지에만 치중해 있다는 말은 헌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개발독재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군부독재로 인해 심화돼 성장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용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찬밥신세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 산업 간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혹은 기타 지역의 발전은 비정상적이다 못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자원의 배분에 잘못 개입할 경우 경제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주제에 대해 상세히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성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MB정부도 ‘747공약’을 내세워 대기업 지원을 우선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법인세 인하나 각종 정책적 특혜가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했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에게 혜택이 분배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혁신중소기업이나 규모는 작지만 강한 소위 ‘강소기업(small giant)’에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징벌적 처벌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나 중소기업 업종침해도 출자제한, 행정지도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산업편중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조선과 반도체산업, 2000년대 IT산업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불균형이 심화되었다. OECD가입국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하게 된 이면에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공동화와 인적/물적 사회적 손실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 무리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건전한 국가경제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을 선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경제를 지원(support)하고 서비스(service)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지역간 발전격차가 너무 커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집중은 어느 국가를 참조해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입지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편중현상도 결과적으로 호남, 충청, 강원 등의 지역을 홀대한 것이다. 호남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오히려 충청과 강원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들이 이런 불만을 적극 활용해 경제성도 없는 산업단지, 거점공항 개발사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단순한 교훈이 틀리지 않았음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시대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도 지루한 논쟁을 거쳤지만 나쁘지 않은 시도로 보인다. 특정 산업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키면 효율적인 국가자원의 배분이 어렵듯이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도 동일한 부(負)의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목표인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우선지원, 다양한 산업육성, 지역차별해소 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이 일자, 한 대선주자는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의 ‘투 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는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자들은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만 외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시장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원칙 없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유재산 제도와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국가는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는 ‘과잉규제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도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마켓 트렌드를 읽어라

 

1. 시장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기업

2. 경쟁력이 될 수 없는 환율정책

3.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4. 소니, 애플과도 상생을 모색해야

 

 

 

1.    시장의 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업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기반과 골조를 다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이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 경영자로 평가 할 수 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느 날 그룹의 회장이 되고 보니 추운 겨울이 지난 화사한 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0년대 말은 전 세계 제조공장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기업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조 아웃소싱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붕괴는 이념전쟁에 투입하던 자원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전폭적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했고, 기업에는 생산과 수추렝 대한 유·무형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당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저가의 고학력 노동자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진출은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해줬고, 산업설비나 원자재의 도입에는 무관세 혜택을 줬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방국과의 무역 마찰도 기꺼이 감수했다. 전두환 5공화국 정권이 독재, 민주화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부문에서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재벌기업이 폭발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외형을 키운 시기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시장환경에 잘 적응한 경우이다.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부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 주춤하는 사이, 1987년부터 일어난 PC붐으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병철 회장의 무모한 투자 덕분이기는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반도체가 극적인 반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시장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길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신3저로 인한 경제호황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무차별 차입과 동구권, 동남아 등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초래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다.

 

 

(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97)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문화4.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07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

[민진규 칼럼] 경제민주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4)

 

균형 있는 경제성장 위한 정책 필요

 

'경제민주화 정의 모호' 지적은 시대정신 외면

"분배 통한 복지 치중" 주장도 논리 비약 불과

중기지원, 산업육성, 차별해소가 선결과제

기업불균형 해소 위해 대기업 편중 지양해야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마켓 트렌드를 읽어라

 

1. 시장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기업

2. 경쟁력이 될 수 없는 환율정책

3.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4. 소니, 애플과도 상생을 모색해야

 

 

삼성의 성장은 내부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외부적인 시장환경도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 1990년대 3저 호황과 아시아의 동반성장, 2000년대 IT열풍과 전 세계적인 호황 등이 삼성의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 유럽국가의 재정난,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의 고속성장, 일본의 침몰,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 등은 세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의 미래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업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NA 2 요소인 사업 중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5~10년 주기로 변하는 과거와 달리 1~2년 아니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시장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96)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문화4.0]


▣  제품의 품질은 창의적 기업문화에서 [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2. 11. 5. 15:25

삼성,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라

  

1.    반도체 사업 기로에 서다.

2.    일본 부품업계가 담합하고 있다.

3.    특허경영도 양보다 질로 승부

4.    플랫폼 개발 전략이 절실

5.    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은 혁신과 속도

6.    제품의 품질은 창의적 기업문화에서

 

 

 

제품의 품질은 창의적 기업문화에서

 

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잇는 제품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지속적인 개선이나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뛰어나 제품은 조직 구성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지치지 않는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문화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원천이 기업문화인 셈이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해 이윤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철학이 제품에 대한 기업문화라고 볼 수 있다. ‘사회수요의 창조라는 비전을 가진 일본 기업은 전철의 자동개찰기와 은행의 ATM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하였다. 기업이 단순히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1등이 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제품의 혁신이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삼성은 복제에는 강하지만, 창조에는 약하다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2등 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반도체, LCD, 휴대폰, TV 등 주력제품도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품질문제도 기업문화에서 출발해 풀어야 한다. 단순히 선진기업에서 검증된 6시그마나 TQM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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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94)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문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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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 제도 아닌 운영에 중점둬야 성공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2. 11. 2. 15:26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

[민진규 칼럼] 경제민주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3)


 

관련 법률·제도 충분하나 지키려는 의지는 全無

새 법 만들겠다는 발상 유치하고 위헌소지 다분

‘힘 있는’ 정치인·재벌총수에겐 왜 면죄부 주나?

제도 운영 시스템 정비·올바른 교육병행 절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학자에서부터 정치인, 경제단체, 언론인,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달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장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할 수도 없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탓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관련 법률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헌법을 비롯해, 형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이 관련 법률이다. 법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한다. 처벌강도도 미약하지 않다.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고 이행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발상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법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일반국민이고 정치인이나 재벌은 법을 지키기 않고 오히려 기만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강화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불편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논문표절, 다운계약서작성,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비리 3종 세트’다. 논문표절이야 학문적 양심의 문제이지만, 다운계약서작성과 위장전입은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이 되었거나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일반 국민이 위반했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지만 처벌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다
.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돈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선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선택이 다반사로 행해지면서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 등 소위 말하는 지도층의 수사를 하는 대검 중수부도 편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도 문제지만
, 법원의 판결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코미디다. 재벌과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처벌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인은 배가 고파 몇 천 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징역형을 살지만 정치인이나 재벌은 수 천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피해를 입혀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모 재벌총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더 규모가 큰 다른 재벌총수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힘 없는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지키지 않을 수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 힘 있는 사람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 같이 처벌을 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감옥 안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각 주체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제도를 만든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본연의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고,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이 임무다.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기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정치인이 국민을 팔아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미약하고, 검찰과 법원은 야합해 법을 우롱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처벌을 할 주체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담합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사회적 지탄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가치를 훼손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중산층이 되려면 불의에 공분을 느끼고 독선을 자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무를 지닌다.
사회지도층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교양교육과 태도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이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지상최대의 목표는 아니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재벌을 옥죄거나 복지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은 사회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골몰하지만, 선진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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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칼럼:컴퓨터월드]'글로벌 정보경영전략(GIMS) - 1'[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2. 11. 2. 15:23

글로벌 정보경영전략(GIM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2012 10 31 () 18:23:10  관리자 webmaster@itdaily.kr

 

혹자는 기업을 인류역사상 가장 진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자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주의도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진화된 정치체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왕조시대를 경험했고 자본주의를 체험한 시기는 불과 70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 동안 투쟁하고 보완한 거의 완성된 형태의 자본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는 국가나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좋든 싫든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꼼꼼하게 기록된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리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관점과 이해도를 기업경영에 적용한 것이 글로벌 정보경영전략(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trategy, 이하 GIMS)이다. 이번 호부터 글로벌 정보경영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글로벌 정보경영전략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정보경영전략 개념

 

글로벌 정보경영전략, GIMS(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trategy)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경영에서 정보를 중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GIMS기업이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이를 기업경영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용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노력과는 달리 국내기업은 정보경영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대응도 미진한 수준이다.

국내 최고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그룹(이하 삼성)은 회장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의 명칭의 그룹차원의 정보관리 조직을 운영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기획(planning)을 중시했고, 현실성 있는 사업기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글로벌 정보경영전략의 상황판

 

삼성의 경우 정보의 중요성은 잘 알았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았다고 평가된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 도의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보수집업무를 경험한 전직 요원을 채용해 실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 중 일부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정보경영을 이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기업이라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출처:컴퓨터월드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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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 제도 아닌 운영에 중점둬야 성공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2. 11. 1. 15:2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민진규 칼럼]-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3)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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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저자인터뷰[지식라이브러리]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2. 11. 1. 15:22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이 지식라이브러리와의  인터뷰내용이 지난 9월 부터 시리즈로 업로드되고 있어 소개합니다.

 

민진규소장님의 지식 Library  컨텐츠

 

1. 평생직장이 사라진 이유

2.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

3.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4. 직장과 직업의 세계(1) -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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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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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자소개>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21세기의 유망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요령과 갖춰야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에 대한 다양한 고려,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선택하면 인생에 대해 후회가 적다.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쌓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는 직업이면 인생 1막의 행복은 물론이고, 인생 2막의 여유로움도 보장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의 시대이다. 이제 직장은 평생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곳이 없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 언제라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설계를 해나갈 수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민진규

 

공군 정보장교로 제대한 후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MBA를 공부하였다. 귀국하여 보안관련 기업에 근무하다 IT창업열풍이 불면서 창업관련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여 다양한 업체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여 경영자가 아닌 직장인으로 복귀하여 현장경험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IT컨설팅업체에서 마케팅과 컨설팅 업무를 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한 기업에 오래 근무하여 승진하거나, 한 직업을 오래 하기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사람을 만났다. 대학 졸업 후 20여년 동안 보안, 게임, 컨설팅 회사 등 여러 회사를 거쳤으니 일반인보다는 많은 직장을 경험한 셈이다. 기획, 영업, 마케팅, R&D,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와 공무원, 직장인, 경영자, 강사, 저자 등 여러 직업을 섭렵하였다.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보컨설팅 업무를 시작한 지도 5년이 되었다. 국정원, 언론사, 공기업 등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합격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상담도 해준다. 대부분의 시간은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관련 강의, 컨설팅, 자문 등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보내고 있다.

 

그동안 이런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비지니스 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탐정가이드북』 등 10여 권의 책을 펴냈다

 

 

[내용출처:지식라이브러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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